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건축물이 개발계획 범위 내로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만이 납부의무를 집니다.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금에서 사망보상금 공제는 일실손해(소극적 손해)에 한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는 공제 불가입니다.

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분할.합병을 거쳐 부동산 장부가액을 높여 법인세 과세를 회피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조세회피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SNS에 공인(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글을 쓰며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 표현을 사용해도, 글 전체 맥락상 타당한 의견 개진의 일부로 사회상규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는 공정한 거래 저해 여부를 의도.목적, 시장상황, 경쟁 영향 등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적법한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이에는 후임이사 선임 관여권도 포함됩니다.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에서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공용 부분(공동현관, 계단 등)은 외부인의 무단 출입 시 주거침입 해당 가능성이 높으며, 상가는 일반적 출입 허용 시 건조물침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는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쟁점화되지 않은 법률적 관점(총회결의 없는 소의 부적법성)으로 판단한 경우,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며, 해당 종중규약이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