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 및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재단에 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다시 자료제출을 촉구하거나 위험 고지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으며, 확인.설명의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사정을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장품, 스킨케어 등 'ROYAL BEE(로얄비)' 상표는 로열젤리.꿀 등 원재료 그 자체를 직감시키는 표장으로서, 수요자가 실제 원재료 성분을 연결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점적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에서 입찰공고상 실적인정 범위의 편의적 변경만으로 1차 입찰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며, 해당 입찰의 참가업체는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종료 시기는 국내 공정위에 적법 자진신고시 탈퇴로 인정됩니다.

후행 행정통지가 기존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별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한 제3자 상대로 하는 추징집행은 범인에 대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며, 범인이 사망한 경우엔 제3자에 대한 추징집행도 불가합니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사용료소득)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전액이 포괄적 역무의 대가(사업소득)로 보아야 하며, 국외 사용 관련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예기간 경과로 실효된 후,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동일한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가중 처벌의 '징역형' 전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