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과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 시점부터 기산되며, 민간법원 형사처벌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 정해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 시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징계시효가 시작됩니다.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받아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소득은 국내 등록 없이 국외 등록만 있는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세액 없음이 수리된 경우라도 이는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과세표준.세액 경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014년 개정 전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취지.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나, 당시 그 무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이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단체협약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언.체결 동기.경위.당사자 의사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종료시점은 제품의 최종 유통 중단.수거 등 시정조치 완료 시로, 단순 생산.유통 중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대신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불명확하게 표시되었어도 법원은 진정한 청구의 대상을 석명권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며, 그 절차 없이 기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네덜란드 현지 회사에 현물출자로 주식이 양도되고 감자.배당금이 지급된 사안에서,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미국 모회사(DCC)로 보고, 의제배당소득도 DCC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을 임의 취득하였다며 교육감이 환불.회수조치 등을 명령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