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업 주범의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에서 광고비, 임대료 등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 직원의 수익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디지털 증거(엑셀파일) 압수절차는 사후영장 등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종교단체 신도들이 신분.소속을 숨기고 피전도자를 기망해 전도(모략전도)한 경우, 전도방법.시간.피해자 인식 등의 개별 사정에 따라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관련 항고에 대해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특성상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반복적 전과가 있으면 엄격한 처벌이 유지됩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 동창 1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거 사기 전과와 경멸적 표현을 게시한 경우, 설령 피해 예방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상 주식.지분만 귀속되고, 일본법인 명의 토지는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국가)는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교통안전표지(보조표지)에 구조 및 신호체계와의 불일치 등 결함이 있으면, 해당 하자가 교통사고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의무를 이행하며 체결한 용역계약상 채무는 관리단 설립 후 자동 승계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승계 약정 등) 없으면 분양자 책임으로 봅니다.

장기간 존치 예정된 가설건축물은 동산에 불과하므로 피인도 시점에 소유권이 매수인(피고)에게 이전됩니다.

공립학교 교원이 호봉정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소청심사 대상이므로 행정심판 대상은 아니나, 교원소청심사 안내를 누락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하지 말고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