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생명보험 수익자를 지정.변경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려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이 상속 1년 전 이내 또는 쌍방이 손해 가할 것을 인식하고 한 경우여야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피상속인 부담분 비율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계획을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근로 제공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의 경우 채권추심원에게 종속성.근로 대가성 부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임치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경우,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되어 임치물이 인도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정관에서 배당조건과 금액 산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경영진이 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재무제표 승인 등 지급조건이 갖춰지면 주주에게 구체적.확정적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2007.12.21. 시행)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 및 허위 진술 유인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실제 업무에 변화가 없고 임금만 상승했다면, 그 임금상승분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질의에 관해 사실 기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개인 의견이나 사실에 대한 보고가 객관적 근거가 있고 증명력.신용력이 위태롭지 않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법인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로부터 받은 분담금 중 국내 거래 기반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국외 거래 기반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역무 제공 대가로 각각 구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