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계약서 작성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2019-누-5176
요약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 작성 정황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점(증여계약 무효판결)과 기산점
서울고등법원-2020-누-36771
요약
증여계약의 무효가 1차 소송 확정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의 송달을 경정청구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시 무변론판결 요건과 절차
고양지원-2020-가단-95934
요약
피고들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배당과 상여 구분 기준 및 과세처분 변경 허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3176
요약
이 판결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행위의 성격이 근로소득(상여)이 아닌 경우라도,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 실사업자 인정 여부와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요약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단독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 시 효과와 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요약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 중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판단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요약
조세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기각 판단 사유
대법원-2020-두-55572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법인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89
요약
공익법인 산하 수익사업장(지점) 소속 직원에게 특수관계자로 경비가 지급된 경우, 본점.지점 구분과 무관하게 지급 법인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 요건과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해석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계약서 작성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2019-누-5176
요약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 작성 정황이 없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점(증여계약 무효판결)과 기산점
서울고등법원-2020-누-36771
요약
증여계약의 무효가 1차 소송 확정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의 송달을 경정청구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시 무변론판결 요건과 절차
고양지원-2020-가단-95934
요약
피고들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배당과 상여 구분 기준 및 과세처분 변경 허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3176
요약
이 판결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행위의 성격이 근로소득(상여)이 아닌 경우라도,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 실사업자 인정 여부와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요약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단독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 시 효과와 절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요약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 중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판단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요약
조세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기각 판단 사유
대법원-2020-두-55572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법인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89
요약
공익법인 산하 수익사업장(지점) 소속 직원에게 특수관계자로 경비가 지급된 경우, 본점.지점 구분과 무관하게 지급 법인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 요건과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해석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요약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