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따라 입찰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법인 대표자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 헌법 제75조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검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서 피해자.목격자가 익명으로 처리되고 그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증인신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서울고등법원은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주식.민원동의 인계에 대해 체결된 사전 합의는 본계약 체결의무가 부과된 예약으로, 쌍방 모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와 이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분할.도로로 제공한 토지에 관해, 인근 건물 철거.합병 등 토지이용상황이 크게 바뀐 경우 무상 통행권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송금한 1,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일방이 계약불성립 의사를 밝힌 경우 매매계약 및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가계약금은 단순 증거금으로 보아 반환 대상입니다.

교도소장이 빨강색이 일부 포함된 안경테라는 이유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안경 반입을 불허한 조치는상위법과 헌법상 기본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형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A사가 B사에 들러리로 반복 참여하며 입찰가격 등 정보를 제공받고, 실질적으로 낙찰 의사가 없던 것이 드러난 경우, 양사 간 담합 합의 및 그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기업체 대표이사로 취업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은 취업제한기간이 아니므로 취업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료법인의 의료인에 대한 명의대여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어도, 의료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진료하며 본질적 반사회성이 현저하지 않으면 경영위탁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