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표만 한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처분이 무효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민사에서 행정소송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에서 민사 및 행정 각 심급의 소송비용 모두를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심급별 변호사 보수 등 계산 역시 별도 심급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공매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체납처분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혼 시 법원이 양육비 분담.기산일을 정하였더라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자녀 복리와 실제 상황에 맞춰 양육비 지급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민사.행정 등 판결서에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집행의 편의성은 별도 규정으로 충분히 보완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명확하게 일부 금액만을 청구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 등으로 청구액을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부대채권 액수를 신청일 기준 확정금액으로만 기재했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분양자와 맺은 관리위탁계약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인계 요청에도 거부하고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기본 관리인력 인건비 상당의 부당이득은 관리단이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별도로 제기한 경우, 각 소송에서 각 채권자 청구에 따라 판결되어야 하며,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를 공동담보가액(각 판결 중 가장 큰 액수)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한 차액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이 기망적 선교행위로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거나 종교선택의 자유 상실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해당 교회가 별도 비법인사단이 아니고 선교행위도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