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포 시 영사통보권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체포.구속절차가 위법하지만, 위반이 피고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을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과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보험자대위권과 구상권이 별개의 권리임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법원이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의견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만을 의미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철거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의 할인.1+1 광고에서 비교 표시된 옛 가격(종전거래가격)은 최근 20일간 최저 실제 판매가격 기준이어야 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상 ‘항쟁이 타당한 경우’ 인정 여부는 채무자 주장의 상당성 및 법원의 사실인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점은 조례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일 기준의 적용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타워크레인과 같이 위험한 건설기계를 임차한 회사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자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