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전에 실질적으로 공지된 디자인에 기초하여 제조.판매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면, 해당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건강설문을 '아니오'로 답한 원고에 대한 정학 2일 징계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로 판단했다.

수산물담보대출 중개계약에서 연대보증.담보물 인수 약정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현저한 불공정, 보증인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계좌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라 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압류명령 문구에 법정 압류금지 예금은 이미 제외된 점, 장래 입금액 포함 가능 등을 들어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채무자 소유자가 자신의 배당금 채권(잉여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그 제3자는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승계참가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경기도지사에게 청소년.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경기도지사의 지급거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인정돼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제학교의 정학 등 학생 징계에서 윤리위원 자격이 미흡하거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미 대학 입학 후라도 징계기록 활용 가능성이 남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한 뒤 금융기관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원 해임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임금이 변제된 경우 추가 임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