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만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그들에 대해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불명확할 때는 계약서 기재 내용, 이행과정에서 당사자 태도,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등기담보권 귀속정산 방식에서 취득세와 본등기 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되는 실행비용이 아니며,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되어도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원칙적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성인(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피해자가 사실은 13세 미만(11세)임을 모르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부적절'을 이유로 북한선원 추방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이 의뢰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의뢰인이 원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비 명목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전문가 판단의 독립성 결여가 드러나지 않으면 허위보고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가압류 결정 송달 후 신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가압류 효력 발생 시 이미 존재한 계좌(잔고가 없어도 포함)의 예금채권에 관해서는 상계적상이 있으면 제3채무자(은행)가 상계로 대항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내 의뢰인 의사의 미확인 및 조치 누락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표시한 수건을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사은.판촉품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수건 자체가 교환가치.독립적 거래목적물에 해당하면 무상 제공품 역시 상표법상 '상품'이므로 상표 표시.양도행위는 모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