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인 동의 없는 유언은 민법 제1063조 요건(의사의 심신회복 부기 및 서명날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로 봅니다.

영업점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전전양수인이 된 자)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경업금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 침해 판단에서 균등론 적용을 위해선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및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임이 요구되며,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의 경우엔 개별적 기능.역할 비교가 결정적임을 판시.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결의가 곧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토마토 종자의 DNA 마커 분석 결과와 종자 및 원종의 특성,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 원종을 이용해 종자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툰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 재산(예: 퇴직수당)에 대해 청구하면 소멸됩니다.

계열사 간 TRS 계약과 CB(전환사채) 발행 구조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정상 거래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금리 제공, 무상지원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90일) 내 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가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동통신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기 구입 시 할인된 금액이 통신기기 대리점(판매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