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58세→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해직 기준일 조항이 변경된 경우, 전체 인사규정의 취지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 조항만을 분리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따지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원금뿐 아니라 확정된 지연손해금과 이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별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배가 확정되지 않은 농지는 농지대가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 연구보조비는 매 학년도 예산과 보수표에 따라 정해지고, 매년도별로 한시적으로 적용될 뿐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장.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안 시점이 추완항소 2주 기산점이 됩니다.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에이전트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근무시간.장소에 자유로우며 수수료로 보수를 받았다면, 사용자와의 종속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 시 담보목적물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청산절차 등 법정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자는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