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학원인 독서실에 해당된다면 등록 없이 운영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은 하도급계약 체결 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착공이 이뤄져야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 형식적으로 일괄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해도, 공사 중 주요부분을 원수급인이 직접 시공했다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소매가격을 낮추어 경쟁자 배제 우려를 야기하는 이윤압착행위는 특정 조건 아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횡령 범죄로 인한 수천만 원 피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를 함정수사 방식으로 전달받았더라도, 실제 범죄 실행이나 실질적 기여가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오로 송금받은 금전을 상계 처리하고 반환요구를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농협법 제8조의 부담금 면제 규정은 경제지주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징수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까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인도청구가 인용됩니다.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폭력 및 위력으로 상해.업무방해.특수협박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중대성, 누범.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정황을 고려해 엄정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추심인과 대부업체 간 위임계약은 계약 형식과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종속적이지 않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