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송에서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수습)기간에도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감경하는 조례도 지방세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상 상수도시설분담금은 근거법령, 목적, 산정기준 등이 달라 구분되며, 법인이 해당 지역에 사업소만 두고 있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분담금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청의 인정취소.인정제한 처분은, 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계 법령.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관세 부과 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신고 시점의 객관적 특성에 따르며, 납세자의 주관적 용도.실제 사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장법인 합병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가격 산정 시, 이사회 결의일 이전 시장주가가 합병 영향으로 왜곡된 경우 그 이전 시점을 기준일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거나, 수입 통관에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채 13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물.속기록만으로 유죄 인정은 법리오해.심리미진에 해당함을 판단.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려면 고의와 사실 적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