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단지 개발 관련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군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일부(3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중단을 인정받아 인용되고, 나머지(158필지)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매장에 선전전을 위해 출입한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평온 침해나 위력도 없으며 정당 조합활동이라는 항변이 있었으나,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식회사의 3% 이상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경우, 요청 안건이 상법 또는 정관상 결의사항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경영목적보고.신주발행확인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목적으로는 허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2인이 다크웹을 통해 영국에서 케타민을 공동 밀수입하고, 대마를 보관.흡연한 사실이 각종 증거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의 다리를 무음카메라 앱으로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가 폐수 아연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받은 조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시료 채취.보존 방법 위반만으로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법정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 결과는 공신력이 인정되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적표현물로 인정받기 위해선 내용이 적극적.공격적으로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해야 하며, 판단 시 표현 내용.작성 동기.행위 방식.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상 '대부중개'는 금전대부의 주선 자체를 의미하며, 그 대부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주선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합니다.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상 업종.공장배치 구역 등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계획에 반할 경우 부적합 통보가 가능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적극적 소득 은닉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