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자격 요건도 주장된 내용만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농협 등 조합장이 재임 중 임의로 조합원.전임 조합장에게 선물(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식결재.사업계획 등 정당한 절차.직무상 목적이 없는 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판단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등록의무 면제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분할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인지는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공사기간, 내용, 시공방법, 분할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험법상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관리 등 업무를 중개보조인에게 위탁.전적으로 맡기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집니다.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권자는 매우 넓은 인사재량을 가지며, 결원 보충 방법.승진임용 범위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을 실제 출원 당시 기준으로 봐야 하며, 명세서 내용을 미리 알고 사후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됨.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무상공급한 경우, 비료관리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이 아니므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재활용 기준 위반은 폐기물의 기준.규격을 직접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특허법상 '공연히 실시'는 비밀유지 제한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고발장 작성이나 해당 과정의 법률상담을 공인노무사가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에 관한 상담.문서 작성은 변호사 업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