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의 정상가격·부당성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2017두63993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질적 비교가치 산정 및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정상가격   #유사사례 산정  
도시정비법상 총회 직접 출석 요건에 대리인 출석 포함 여부
2021두56350
요약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총회 직접출석   #대리인 출석  
합병회사의 공정위 시정명령·통지명령 범위 판단
2022두31433
요약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회사합병   #시정명령   #통지명령  
API 자동수집ㆍ크롤링과 정보통신망 침입죄·DB저작권침해 성립기준
2021도1533
요약
크롤링 등 방식으로 API 서버에 접근.정보 수집을 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조치 또는 접근제한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API자동수집   #크롤링   #정보통신망침입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물상보증인 해당성 및 변제자대위 제한
2017다278187
요약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인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해도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위탁자   #물상보증인  
경매에서 가압류등기 후 순위 가등기의 말소 및 존속 기준
2019다265376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에도 선순위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경매   #가등기   #가압류등기  
변호사보수 감액 사유와 소송비용 확정 기준
2017마6274
요약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는 소송목적값, 사건 성질, 변호사의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전체 보수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반할 때를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변호사보수 감액   #보수규칙  
약관에 의한 수수료 변경이 거래상 불공정한 경우 무효인가
2020다278873
요약
영업위탁계약에서 정액수수료를 실적연동 방식으로 일방 변경한 약관조항이 수탁회사에 현저히 불리하고 거래상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 약관법상 무효가 됩니다.
#업무위탁계약   #수수료 변경   #약관 무효  
가압류채권자 추가배당 시 소멸시효 중단 지속 여부
2021다280026
요약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관련 배당금 지급 문제로 추가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요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소멸시효중단   #추가배당   #배당요구  
이사의 감시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2021다279347
요약
주식회사의 모든 이사는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이사의 위법행위 감시.감독 의무를 집니다.
#이사의 감시의무   #사외이사 책임   #주주대표소송  
  • 알법로고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의 정상가격·부당성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2017두63993
요약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질적 비교가치 산정 및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정상가격   #유사사례 산정  
도시정비법상 총회 직접 출석 요건에 대리인 출석 포함 여부
2021두56350
요약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총회 직접출석   #대리인 출석  
합병회사의 공정위 시정명령·통지명령 범위 판단
2022두31433
요약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회사합병   #시정명령   #통지명령  
API 자동수집ㆍ크롤링과 정보통신망 침입죄·DB저작권침해 성립기준
2021도1533
요약
크롤링 등 방식으로 API 서버에 접근.정보 수집을 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조치 또는 접근제한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API자동수집   #크롤링   #정보통신망침입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물상보증인 해당성 및 변제자대위 제한
2017다278187
요약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인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해도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   #위탁자   #물상보증인  
경매에서 가압류등기 후 순위 가등기의 말소 및 존속 기준
2019다265376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에도 선순위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경매   #가등기   #가압류등기  
변호사보수 감액 사유와 소송비용 확정 기준
2017마6274
요약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는 소송목적값, 사건 성질, 변호사의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전체 보수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반할 때를 의미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변호사보수 감액   #보수규칙  
약관에 의한 수수료 변경이 거래상 불공정한 경우 무효인가
2020다278873
요약
영업위탁계약에서 정액수수료를 실적연동 방식으로 일방 변경한 약관조항이 수탁회사에 현저히 불리하고 거래상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 약관법상 무효가 됩니다.
#업무위탁계약   #수수료 변경   #약관 무효  
가압류채권자 추가배당 시 소멸시효 중단 지속 여부
2021다280026
요약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관련 배당금 지급 문제로 추가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요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소멸시효중단   #추가배당   #배당요구  
이사의 감시의무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2021다279347
요약
주식회사의 모든 이사는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이사의 위법행위 감시.감독 의무를 집니다.
#이사의 감시의무   #사외이사 책임   #주주대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