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고,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모친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토지매수기업이 분양안내서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믿고 계약했으나 이전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을 두었고, 이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과 임금차액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 확정판결 후, 조합이 피고 자금관리사무계약 관계에서 반환 요청을 하지 않자, 채권자대위로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해 추심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분양안내서에 세제혜택(취득세 등 감면)이 잘못 안내된 경우에도, 해당 세금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미 담장 철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물리적, 기술적 사유로 개별 집행이 곤란한 경우, 확정판결의 실효 확보를 위해 피고에게 손상.방해 허용 및 원상복구 조건의 예비적 방해배제청구가 인정됨.

비영리법인이 정부 승인 없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해 접경주민 안전과 남북 간 긴장 고조 등 공익에 심각한 침해가 있을 경우, 이는 정관상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및 허가조건 위반, 공익침해로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

택시회사가 유류비를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며, 운전기사가 실제 부담한 유류비 상당액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인정되나, 존속기간(견고건물 30년) 만료 시 소멸하며, 지상권 갱신청구권도 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