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관련한 준재심청구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족.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한 여성과 그 배우자가 본국(파키스탄) 귀국 시 명예범죄 등 박해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고, 국내 대안 피신 장소나 정부 보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상가에 딸린 쓰레기 수거시설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철거 시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에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가중처벌 대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영업에 관한 채무 이행 소송에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채권자 영업소 소재지에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사용자' 범위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휴일의 근로도 법정 휴일근로수당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은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권리.의무의 변경 가능성을 대비한 계약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설령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근거만으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약사들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공동 고용한 안내도우미를 통해 순번제로 환자들을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유치한 사례에서, 해당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호객행위에 해당하며, 공동 안내행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