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초과물량 처리비용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 경우, 발주자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때 초과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 또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 취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에서, 인건비 집행 외부 인력이 요령상 비영리기관 소속이 아니라도, 요령이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협약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설묘지 내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이 분실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인 배치나 CCTV 설치 등 적극적 관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고의 성립의 핵심입니다.

이사와 직계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 등 자기거래가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이전 제3자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증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주택조합 대표자가 조합원과 맺은 약정금 지급확약서에 대해, 조합총회 결의가 없어도 대표자의 의사로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확정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한 이내에 다시 동의서를 제출해도 조합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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