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환자 검사 중 발생한 사고 후 위험 신호를 간과해 신속한 진단.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의료과실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상의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는 증여자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증여효과 유지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여야 하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예외 규정은 2015.12.23.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2019.1.15.부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예외는 동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에서 일부 조합원의 출자의무 미이행이 있어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제 출자액 비례로 분배해야 하며 미이행 출자금에 대한 추가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계 항변을 제출 후 항소심 단계에서 동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해당 자동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시용기간 후 본 근로계약이 공백 없이 체결된 경우, 시용 및 본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는 시외버스.광역형 시내버스에 원칙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저상버스 도입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근로자 아닌 자에게 택시 영업권을 위임하고 수입금만 납입받는 구조는 면허취소 사유로 본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탐색 시, 범행 동기 등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고, 피의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절차상 권리 침해가 없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 항고기각결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