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으로 보험자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상속인에게 대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상속인이 상속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책임은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 한편, 상계는 상속한정승인 수리 전 자동채권의 상계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 판결은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해제의 효력과 연관된 20억 원 지급채무의 귀속을 다툰 사안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전반적 처리를 주도한 경우, 이는 변호사법상 무자격자의 일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여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해 사용한 경우에도, 그 표지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이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서면 없이도 증여계약 해제 불가합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 감액청구를 다투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만으로 양육비 전액 감액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 당사자.자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900,000원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의 문서탁상자문 전면 금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용역 거래의 제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에서, 문서.구두탁상자문은 동일시장으로 보고 일부 방식의 제한만으로는 제한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및 과징금 명령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건설공사 시정명령에서 시공자가 법적.사실상 관리 지위 상실 후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각각의 위법사항별로 시정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하였습니다.

중간배당 결의는 배당이익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증액이 가능하며, 이미 결의된 금액을 증액해도 주주의 중간배당청구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