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주택조합 명칭이 혼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추진위로 인정되며,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청약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소멸을 위해 피담보채무 원금만 공탁한 경우, 채권자의 기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약정이자 등 손해배상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로 판단되며, 등기담당자 등 개별 인식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에 기초한 공동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절차 내 권리신고가 곤란했던 특별사정이 있으면 절차 종료 후 별소로 확정만 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공급계약서 위약금 조항이 별도 설명 없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더라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에게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집회참가.근무평정 미이행에 대해 불문경고 등 징계가 적법한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징계사유와 절차 모두에 하자가 없어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등기가 매매예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차용금 담보 목적이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기술용역계약에서 업무 불성실.지체로 인한 해제시 피고(용역사)는 원상회복으로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이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청구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제시에만 일부 인정됩니다.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에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동산 인도를 일부 인정한 사안입니다.

공동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며, 각 임차인은 전체 채권을 위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내부 운영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자의 명의, 합의해지.압류 등 실질관계 및 약정에 따라 분할지급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