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해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 추정은 원칙적으로 깨어집니다.

이 판결은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채무 간에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불확실한 경우 선이행자는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위탁관계에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 관리비에 관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적격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한 어음금이 부인권 행사로 반환되면, 어음상 채권과 함께 원인채권(예: 물품대금채권)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회복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청구시, 열람.등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만 구체적이면 충분하며더 자세한 근거나 합리적 의심 수준의 입증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상대로 별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며, 재산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곧바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채무 소멸, 변제 등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비약적 상고를, 검사가 항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로서의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입니다.

교원 보수의 지급 기준을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과거 기준으로 정하여 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는 종전 취업규칙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득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참가인의 전부 승소 시엔 패소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도 부담하지만, 일부 승소 시엔 그 부분의 누락이 인정되어 별도 재판이 필요함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