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표이사 선임.해임은 회의목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적법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있으면,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1심의 불이익한 가압류취소결정에 항고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항고법원의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항고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해 폐업한 경우, 새로 개설된 요양기관이나 개설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본인 확인 없이 예금계좌 재발급 및 인출을 방조해 예금이 무단 인출되고, 그 후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 불법행위와 손해(시효완성)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할 때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기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일지라도 계약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구 선원법 제56조에 의거해 퇴직 선원이 보험 등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도 임금.퇴직금 보장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상호.영업표지를 속용하면 기존 채권자가 변제청구 가능하며,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영업양도 당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