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부동산 매매에서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 이전이 모두 계약상으로 명확히 정해졌고, 매도인에게 그 권한이 있으면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서류 위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거래상 본인 확인의무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표현대리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성희롱 등 비위로 해임된 사건에서, 징계절차상 사립학교법상 재심의 요구 시기 및 직권취소 절차 위반, 징계처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다투어졌으나, 징계절차의 일부 미흡이 직권취소.재심의 요구 및 최종 해임처분의 위법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비위행위 시점에 준용된 법령과 징계기준 적용도 신뢰보호.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 시 조특법상 감면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편입일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보다 낮으면 감면대상 소득이 없어 양도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실제 소득이 있으면,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일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을 판시.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시 상속개시일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본다고 판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직접 90㎡ 이상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단독분양대상자.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권이 승계된다.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일부 수용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도 1995년 1월 7일 이전에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됐으면 현실적 이용상황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해지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