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의 성과이윤 지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행정입법(지침 등)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던 위장형 카메라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했을 때, 해당 카메라 내 촬영정보와 범행 간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하도급이 있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 미지급 시 직상 수급인은 대금 지급 유무.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상속지분이 명확히 증명된 예금채권 부분만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법령 위반 또는 조합원 자격 상실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상실된 경우에도 약정한 부담금은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우리은행에 대한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상속 사건에서,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상속지분만큼 각 상속인이 단독 해지.인출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폐차 요청받은 차량을 실제로 폐차하지 않고 수출할 예정이면서 ‘폐차’로 허위 기재된 폐차인수증명서를 말소등록에 제출한 행위는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한 증권사가 상대 기업어음을 임시로 매수.보관한 뒤, 약속대로 매입하지 않은 상대사에 대해 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와 요청에 따라 비용이 지출된 경우 상대방의 계약거절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다면, 자격취소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자격취소는 위법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상가조합원들과의 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합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