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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익·이행청구권 인정여부 및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협력의무
2018다259565
요약
영업권 양도 등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와 요약자 모두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 계약 유효성 판단 기준
2018다207847
요약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계약의 허가시기와 무효 여부
2019다289815
요약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21도15507
요약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무단 출입한 경우, 객관적.외형적으로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 해침이 인정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취소 후 양수인의 대항력 및 효력범위
2017다256378
요약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이 집행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의 부담 없이 채권을 취득하며, 이후 가압류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종전 가압류집행은 소급 부활하지 않는다.
부담부 특정유증 시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상권 가능성 판단
2017다265884
요약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그 상속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 시 미납 관리비 소송 수계 가능 여부 판단
2020다39719
요약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새로 신고되어 변경되더라도, 미납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은 기존 관리자가 계속 진행해야 하며, 새 관리자로의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설정 권한 없는 경우 담보권 취득 불가 판단
2019다295568
요약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없으면 담보권 설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우회거래, 실질과세 적용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2609
요약
우회거래 등 형식적 거래가 증여세 회피 목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시공 없는 공사대금 수령이 주식양도 대가로 간주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923
요약
실제 토목공사 미시공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수인 운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양도소득의 대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합산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되면 처분은 정당합니다.
영업권 양도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익·이행청구권 인정여부 및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협력의무
2018다259565
요약
영업권 양도 등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와 요약자 모두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 계약 유효성 판단 기준
2018다207847
요약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계약의 허가시기와 무효 여부
2019다289815
요약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 입력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2021도15507
요약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무단 출입한 경우, 객관적.외형적으로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 해침이 인정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취소 후 양수인의 대항력 및 효력범위
2017다256378
요약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이 집행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의 부담 없이 채권을 취득하며, 이후 가압류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종전 가압류집행은 소급 부활하지 않는다.
부담부 특정유증 시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구상권 가능성 판단
2017다265884
요약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그 상속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 시 미납 관리비 소송 수계 가능 여부 판단
2020다39719
요약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새로 신고되어 변경되더라도, 미납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은 기존 관리자가 계속 진행해야 하며, 새 관리자로의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설정 권한 없는 경우 담보권 취득 불가 판단
2019다295568
요약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없으면 담보권 설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우회거래, 실질과세 적용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2609
요약
우회거래 등 형식적 거래가 증여세 회피 목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시공 없는 공사대금 수령이 주식양도 대가로 간주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923
요약
실제 토목공사 미시공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수인 운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양도소득의 대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합산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되면 처분은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