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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몰랐던 종업원 횡령 매출, 가산세 면제 요건은?
2017두41108
요약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대량보유·변동 및 변경보고의무 위반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2021도11110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보유.변동 및 변경보고의무 위반은 진정부작위범으로,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고 공모 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국제물품매매 소멸시효 준거법 결정 기준 및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021다269388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 및 소멸시효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제협약(CISG)이 적용되며, 협약에서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반환금수취인 지정의 법적 효력과 상속재산 여부
2021다271183
요약
입소계약 시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예: 장남)은 사망한 입소자의 상속인이 아니라도, 지정 및 수익의사표시만으로 반환금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기준
2020다232136
요약
집단적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귀속 기준과 상가 이용 제한 인정 여부
2020다278156
요약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하주차장 이용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채무자의 특정인 담보제공 사해행위 인정 기준
2018다29510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담보제공은, 신규자금 유입 없이 기존채무만 변제한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피의사실공표와 압수물 폐기·환부의무 요건 및 손해배상 시효 기산점 판단
2019다282197
요약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사실에 국한되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 포함 시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분양전환 당시 거주 요건 충족 기준과 우선분양 자격 인정기준
2021다269562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우선분양 자격인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유일.단일 거주지로 실제로 계속 거주하거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상소심 파기 범위 판단기준
2021도13108
요약
검사의 단순 의견서 제출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장 불명확 시 법원은 석명 요구 후에도 불명확하면 공소기각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몰랐던 종업원 횡령 매출, 가산세 면제 요건은?
2017두41108
요약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대량보유·변동 및 변경보고의무 위반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
2021도11110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보유.변동 및 변경보고의무 위반은 진정부작위범으로,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고 공모 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국제물품매매 소멸시효 준거법 결정 기준 및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021다269388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 및 소멸시효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제협약(CISG)이 적용되며, 협약에서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반환금수취인 지정의 법적 효력과 상속재산 여부
2021다271183
요약
입소계약 시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예: 장남)은 사망한 입소자의 상속인이 아니라도, 지정 및 수익의사표시만으로 반환금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기준
2020다232136
요약
집단적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귀속 기준과 상가 이용 제한 인정 여부
2020다278156
요약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하주차장 이용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채무자의 특정인 담보제공 사해행위 인정 기준
2018다29510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담보제공은, 신규자금 유입 없이 기존채무만 변제한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피의사실공표와 압수물 폐기·환부의무 요건 및 손해배상 시효 기산점 판단
2019다282197
요약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사실에 국한되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 포함 시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분양전환 당시 거주 요건 충족 기준과 우선분양 자격 인정기준
2021다269562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우선분양 자격인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유일.단일 거주지로 실제로 계속 거주하거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상소심 파기 범위 판단기준
2021도13108
요약
검사의 단순 의견서 제출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장 불명확 시 법원은 석명 요구 후에도 불명확하면 공소기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