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이 복제.탐색하여 얻은 전자정보 증거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위탁수수료율을 거래금액의 4% 및 표준하역비 합산으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가격 결정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립지 귀속지 결정 시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되, 관련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졌는지가 위법 여부의 기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형은 20만원 이하만 가능하며, 그 금액을 초과해 선고하면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모욕과 허위신고로 약식명령 벌금형(3백만원)을 확정받았으나, 두 죄의 법정 벌금 다액(260만원) 초과는 법령 위반이라 판단하여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600,000원으로 감액 선고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경과 후의 부과는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부분을 위헌 결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완전히 배제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서로 인접한 구분건물의 경계벽이 철거되어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도,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의 복원이 어렵지 않으며 복원 시 독립적 기능과 효용이 인정된다면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