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설명 후 곧바로 의료행위에 착수하면 설명의무 이행 불인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군 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구 군인연금법과 군인복지기금법 등 관련 법령상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이는 보수규칙 기준 범위 내일 때 전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합의서에 이의신청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는 이의신청권을 가진다.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별도 인지 없이 인정되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국제결혼에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각국의 본국법(한국 민법, 베트남 혼인가족법)을 기준으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며,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이나 개설자가 새로 연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차입금으로 건설한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지자체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공사에 귀속됩니다(강행규정).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회수 지연이 인정될 경우, 채권 보유가 있어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건물 소유권을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에서, 건축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로 간주되며, 매 사업연도에 걸쳐 해당 기간 비율로 법인세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정보공개 범위에서 의사록 관련 자료로서의 속기록과 결산보고서 관련 자금수지보고서는, 명시적 법령 근거 없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자료 미공개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