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분양자가 맺은 용역계약상 채무는 관리단이 자치관리 개시 후에도 당연 승계되지 않습니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 또는 기술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언론에 제공한 비공개 증언.탄원서가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국가기능을 해치는 위험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구상금 청구가 허용됨을 판시하였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공사 중단 및 내전 상황에서도 독립적 은행보증의 단순청구에 따라 지급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

비영리법인이 의료법상 병원의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이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에 있고,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무관청 허가 없이 체결되어도 사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동 결정이 원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단지 행정청의 자체 시정절차에 불과하다면 항고소송 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청원경찰 신규채용에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경우, 단순한 직권면직은 무효이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임용취소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명세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여 사후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