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안정 등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용선계약을 통해 외부 업체(실제 소유.운항) 선박을 공급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박을 직접 관리.운항하지 않고 단순히 연료 공급업무만 위탁했다면,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사유인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에 해당할 경우, 반복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후에도 의무 미이행 시 제명결의는 유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해 근저당권 배당액 산정의 적정성 및 처분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환수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배당표 경정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그 수화물 30mg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의 명확한 함량 기준.구성 범위에 대해, 명세서 전체 취지.관행을 참작하여 해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공동매수 동업계약 종료 뒤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앞서 청산절차가 종료돼야 하며, 처분대금은 기존 조합채무(대출 등)로 소진된 경우 분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현장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혈압 강하용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특허에서 정정(성분 표현의 명확화)이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물실험 효과.기술수준 등을 통해 실시가능성 및 명세서 뒷받침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아 등록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CCTV 영상 속 근무행태를 메모.구두로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