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적 상행위 청산 중 채무공정증서 시효 5년 적용 여부
2020다295359
요약
청산사무 또는 잔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배당절차에서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1다215701
요약
경매 배당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했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더라도, 이는 다음 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사전투표 QR코드 및 투표함 관리 위반 주장, 선거무효 인정 기준
2018수20
요약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미흡, QR코드 사용, 전산프로그램 규정 미제정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가 주장됐으나, 선거관리자의 관련 규정 위반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우선 적용 판단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가능성
2015두53770
요약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축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과 취득세 부과 기준
2017두57769
요약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증축이 있더라도 구분소유권 성립에는 건축물대장 등록 등 외부적 구분의사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공소사실 특정 요건과 피고인 방어권 침해 판정기준
2021도11454
요약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부득이한 사정 없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합유 후 단독소유와 유류분 침해 판단
2021다249445
요약
상속인이 생전 타 상속인과 증여.합유계약을 맺어 단독 소유에 이른 경우 실질적으로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인과관계 판단기준
2018다287898
요약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잔여 세대수 및 기존 보증금 등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대법원 판단
2019다235450
요약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요건과 증명 책임
2020다270503
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불법행위책임 원인이 되려면, 고용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근무환경 악화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신체적.언어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조적 상행위 청산 중 채무공정증서 시효 5년 적용 여부
2020다295359
요약
청산사무 또는 잔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도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배당절차에서 채권양도 대항요건 미비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2021다215701
요약
경매 배당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했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더라도, 이는 다음 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사전투표 QR코드 및 투표함 관리 위반 주장, 선거무효 인정 기준
2018수20
요약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미흡, QR코드 사용, 전산프로그램 규정 미제정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가 주장됐으나, 선거관리자의 관련 규정 위반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우선 적용 판단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가능성
2015두53770
요약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축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과 취득세 부과 기준
2017두57769
요약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증축이 있더라도 구분소유권 성립에는 건축물대장 등록 등 외부적 구분의사의 명확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공소사실 특정 요건과 피고인 방어권 침해 판정기준
2021도11454
요약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를 부득이한 사정 없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합유 후 단독소유와 유류분 침해 판단
2021다249445
요약
상속인이 생전 타 상속인과 증여.합유계약을 맺어 단독 소유에 이른 경우 실질적으로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인과관계 판단기준
2018다287898
요약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잔여 세대수 및 기존 보증금 등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침해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대법원 판단
2019다235450
요약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요건과 증명 책임
2020다270503
요약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불법행위책임 원인이 되려면, 고용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근무환경 악화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신체적.언어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