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구분 없이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출력하고, 압수 상세목록에 파일별 명세 없이 포괄적 압축파일만 기재한 경우, 해당 압수는 영장주의.적법절차 중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야 합니다.

소송 중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이 교도소가 아닌 주소지에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해 보고서.자료제출 외에도 위반사항 시정 등 필요한 명령을 할 권한이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죄를 동시에 저질러 하나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책임보험금에 포함된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까지 공단이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통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법인이 국외에만 특허를 등록한 경우, 해당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록 없이 사용료를 받았다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도 경정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구 시장 주차장.점포를 상인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무단점유.사용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한 경우, 소유자.관리자가 지출한 관리.보존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버스운송업체와 노조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노선수당에 포괄해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 임금 산정 방식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합의한 점, 업종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