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임cc) 앞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환원 혹은 조세회피 목적 부재를 주장해도 증여의제 과세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되지만, 송달.실질 취득 이익 부재 주장.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등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학교법인)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에도,변제능력 실질 결핍 및 유휴부지 매각 불확실성으로 지급불능이 인정되어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에 이미 기재된 상태에서는 주주지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군사시설 설치 목적의 지역권이 등기된 토지는 존속기간 제한이 없고, 별도 해지 통보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주식 소유권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중에, 이전 조사 결과를 공표금지 이전임이 명확하지 않게 인용하거나 투표일까지의 지지율 예상을 포함한 그래프 등 정보를 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컴퓨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된 사안에서, 압수영장상의 범죄사실과 발견 파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나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추가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여 확보한 전자정보 및 그에 근거한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

개인회생신청 시 추가소득을 누락한 허위 수입신고가 법원의 회생인가 및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