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상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에 이르는 일련의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본 경우만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채권 중 하나만 행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권리실행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중단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서 강제집행 정지 명목의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이유로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 책임이며, 판결 확정 후 이뤄진 소 취하는 무효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학교수가 복직 후에도 강의와 소속 학과를 배정받지 못하게 하여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정 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교수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구금 등으로 국가배상금을 수령한 후 별도로 형사보상금까지 지급받은 경우, 각각 확정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여성 신체를 본뜬 자위기구가 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으며, 실물 인형이 16세 미만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성행위 대상으로 기능할 경우, 통관 보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등의 요건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양 법률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조치는 실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점유.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