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노무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구속 사유가 소멸(보석 등 석방)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을 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이 명확한 한 자동 연장으로 해석해야 하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축소 해석 불가합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수증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며, 유류분 반환청구 시 원물반환이 원칙임.

공공임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통보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조합 비용 부담을 시키려면 규약.총회결의.약정 등 명확한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야 하며, 조합원 지위 상실 후 발생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지급의무 발생 및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별도의 조건 증명 없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은 단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열람.등사신청/준항고)만 적용됩니다.

기존 건축물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나, 기한 내 허가 미취득만으로 바로 건축제한 특례가 배제되거나 폐쇄명령의 요건(설치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서점 운영자가 9세 아동이 펜을 훔쳤다고 오인하여 주머니를 직접 확인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당행위가 아님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