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림조합이 직원에게 별도 책임규정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미수금 변상 확약서를 작성받은 경우, 절차 미이행.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인정되면 해당 변상확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

중앙통로 변 노점이 건물과 중앙통로 사이 출입에 실질 장애를 주지 않고, 건물 대지를 침범하지 않으며, 차량 주차 방해 사실도 없다면 소유권 방해로 보기 어렵다.

단체 규정상 사전통지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징계(제명)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공공부지)을 점유.사용할 때,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지급의무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수수료.사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원 등 교원이 임용기간 중 또는 만료 전에 받은 해고.임용취소 통지의 무효확인 소송은,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된 뒤라 하더라도 불명예사유 기록, 경력.보수청구권, 앞으로의 임용 등에 영향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

주택재개발조합이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할 경우 용도폐지 전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구 도시정비법상 수수료.사용료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개혁법 시행 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됩니다.

세무사가 제3자를 통하여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사업 실소유주(원고)가 위임 및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정황이 있으면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관계에 기초해 반드시 그 당사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므로 일신전속권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합리적 의심 없는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