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대상자 분양신청 누락 시 명도청구·보상완료 기준
2019나73109
요약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분양신청 누락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수용재결 보상금 등 공탁 완료 시 명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통카드 정산 분쟁에서 부당이득·상계 인정 기준
2020나68907
요약
택시 이용운임 정산 분쟁에서, 카드 대금 지급 없이 얻은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고,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산금 채권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보험사기 공모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사유
2021노1381
요약
음주운전 사고 후 공모하여 허위진술로 범인도피 및 보험사기를 시도한 사건에서, 자백 및 일부 정상에도 불구하고 죄질의 중대성과 유사 전과가 참작되어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 시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기준
2021나51925
요약
성폭력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 퇴거청구 범위 및 공동점유자 주장 판단
2021나2002569
요약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 퇴거청구가 인정됩니다.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확정 후 면허취소 가능? 위헌 아님, 적법함(서울고법)
2021누47136
요약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과거 위반 사실만으로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목적 합의가 조합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지
2020노644
요약
투자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공동경영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동업)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진행 시 소송진행상황 확인의무 및 불변기간 준수책임
2020다279746
요약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직접 조사할 의무를 집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및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과 판단
2019다208472
요약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며, 특정 직종 종사자는 구체적 여건과 정년제도 조사 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승부조작 청탁·금품수수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성립 조건
2021노3426
요약
프로스포츠 선수의 승부조작 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는 실제 승부조작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 분양신청 누락 시 명도청구·보상완료 기준
2019나73109
요약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고시 후 분양신청 누락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수용재결 보상금 등 공탁 완료 시 명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교통카드 정산 분쟁에서 부당이득·상계 인정 기준
2020나68907
요약
택시 이용운임 정산 분쟁에서, 카드 대금 지급 없이 얻은 이득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고,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산금 채권이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보험사기 공모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기각 사유
2021노1381
요약
음주운전 사고 후 공모하여 허위진술로 범인도피 및 보험사기를 시도한 사건에서, 자백 및 일부 정상에도 불구하고 죄질의 중대성과 유사 전과가 참작되어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 시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기준
2021나51925
요약
성폭력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 퇴거청구 범위 및 공동점유자 주장 판단
2021나2002569
요약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한 사안에서,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해 퇴거청구가 인정됩니다.
의료법위반 집행유예 확정 후 면허취소 가능? 위헌 아님, 적법함(서울고법)
2021누47136
요약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과거 위반 사실만으로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목적 합의가 조합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지
2020노644
요약
투자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작성된 합의서는 공동경영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동업)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진행 시 소송진행상황 확인의무 및 불변기간 준수책임
2020다279746
요약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당사자는 진행상황을 직접 조사할 의무를 집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및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과 판단
2019다208472
요약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며, 특정 직종 종사자는 구체적 여건과 정년제도 조사 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승부조작 청탁·금품수수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성립 조건
2021노3426
요약
프로스포츠 선수의 승부조작 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는 실제 승부조작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