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 공동이용 신고 없이 다른 요양기관 입원실을 이용해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한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더 이상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이 없어, 대표이사가 회생회사 명의로 항고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타인(피고)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은 원고(채무자)가 실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채권자도 상환 청구나 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단지 약정 불이행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공로)를 이미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정됩니다.

극단 대표가 미성년 단원에게 위력으로 추행과 간음 행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 및 불법행위의 요건을 유죄판결 확정 시점에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아 그때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 공용부분(에스컬레이터.계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독점.사용한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는 실제 점유.사용 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다른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등 권리관계 자료 확인.설명 등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건축법 시행규칙상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학교 기간제교원이 학생 시험을 채점한 후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지 않아 학생 성적산출 및 석차연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단순 채점 완료뿐 아니라 채점결과와 답안지 인계의무까지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직무유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매로 토지.건물을 매수한 경우,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시 건축법상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만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