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법인 명의 위장, 허위 세금계산서,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기준과, 내부거래 세금계산서의 가공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그리고 장기(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룹니다.

자기공지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예외는 실용신안 출원인이 최초 공지한 고안과 구조.효과가 동일하다면 바이러스 종류 등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종교단체가 종속 해외교회에 송금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

토양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가 직접 오염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았고, 토양오염 사실을 인식.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통지는 단순한 반납 안내.요청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이공 송객 용역을 제공한 상위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와 실제로 독립적 경제주체로 역할하며 용역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이 최초 진단 후 사정에 기인하고 재요양 진단일의 임금이 더 현실적일 땐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 삼아야 함을 판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전전양도 시 채무자 동의 또는 승낙이 없으면 대항력은 부정되나, 가등기 자체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