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미등록 인테리어업자가 시행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서 하자가 인정되고, 하자보수 요청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망인과 사인증여계약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계약체결을 입증할 증거와 법률상 권원이 없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하며, 이렇게 얻은 녹취록은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판결 송달도 당사자가 몰랐다면 추완상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 내용으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토지.건축물 인도를 청구할 때는, 주거이전비 등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보상금 지급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주요 설비가 노후화.철거.소재불명되어 영업 실질이 상실된 경우, 경매 등으로 잔여 시설만을 인수한 자는 기존 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제출받은 USB에서 발견된 자료가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모공동정범 요건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성립 조건에 관한 핵심 판단을 제공한 판결입니다.

후발 경쟁사가 조직적으로 크롤링을 통해 선두기업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한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및 정보 이용 금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분할대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진행되고, 채무 일부 변제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그 뒤 3년 내 추가 청구나 중단사유가 없으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