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공과금(전기 등)을 임대사업자가 우선 납부하고 입주자 실제 사용량별로 징수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실상 실제 사용자들의 몫이므로 납부자(임대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지 대토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한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감면사유가 인정되나, 가족.지인 도움 및 고용인력 활용, 농지원부 미등록, 관련 영농증빙 부재 등 사정에서 감면요건 불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란 매입 후 가공.판매를 통한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감면 배제 과세처분은 해당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당연무효가 됩니다.

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로 전환할 때 사업자가 회원에게 콘도 지분을 넘긴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금액입니다.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로는 법인 묘지용이어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 관련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회사에 과다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지역주택조합 임원 보수는 총회 결의 및 보수규정 없이 지급하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명확한 지급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질적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번호계 곗돈 수령 등 다른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의 증명력이 우선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 지급 및 액수를 둘러싼 불복(항고)에 대해, 제1심 결정이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