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아파트에 우선변제권 등기를 설정하여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신탁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 수탁자의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승낙) 없이 세법상 신고행위까지 권한을 위임했다 보기 어렵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준항고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개발조합장이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개정 규정(2019.10.24. 이후 적용)에 따라 당연 퇴임한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이 '의사록', '속기록', '회의자료', '개최결과', '자금수지보고서' 등 주요 사업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인터넷 등으로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며, 회계증빙자료.카드사용내역서는 별도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결정 신청에서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의 권리 가액 2분의 1을 소가로 삼아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기 만료된 학교법인 이사는 적법한 후임 선임 전까지 긴급처리권이 있고, 이 권한에는 후임이사 선임 참여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재해(추락사고)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 인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자살은 산재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된 선거범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동시에 판결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의 양형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한 대가는 무형의 재산으로,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