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변화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48626)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축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하며, 세대수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교원.직원 임면소송 등 법인소송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는 교비회계 세출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행 인정 및 피해자 처벌불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강간을 공모.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해외 게임사 100%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모바일게임을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하면서, 실질적 공급자는 해외관계법인이라 주장했으나 명의상 계약.서비스 실질.약관.마케팅 등 객관사실상 공급자는 내국법인(원고)임을 인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복직명령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보험약관상 전이암(C77)은 원발암(갑상선암, C73)과 구별되는 별도의 암이 아니므로 별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인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 대금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