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제한 조건 해석이 쟁점이 되었고, 과거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기준만 인정하여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 해고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강제나 위법성이 없고 보관자의 제출이 자발적이면 적법한 증거수집으로 인정됩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수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환자가 경동맥 협착 등 위험요인을 가진 상태에서 척추 다분절 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배제한 것이 평균적 의료수준에서 무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수술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대금채권만을 근거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명백한 권리남용 소명이 없는 한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사관이 형사처분 사실을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징계 시효가 도과했다고 볼 수 없고, 규정 위반이 명백하면 징계처분은 적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 이후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갱신 합의가 양수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고문을 독단적으로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했더라도, 개정 법 시행 전 행사한 갱신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