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의 집회의 결의 없이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유재산의 변상금.대부료를 위탁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징수한 경우, 실질적 귀속 주체가 위탁기관으로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검사가 주장한 향응 제공 금액이 1회 100만원 초과로 범죄성립을 주장하였으나, 참석자별 평등 분할 산정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들이 공직자에게 제공한 향응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됐던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확정 후 출석일수에 비례한 일당과 여비 산정에 기해 466,200원의 비용보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에 대해 2년 이상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사용자의 인사.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하지만,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교량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상 근로자와의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매도인(원고)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권리관계 확인ㆍ면책적 채무인수 고지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장이 해임결의가 사후 무효확정되어도 재직 당시 도시정비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사록 미공개, 사건위임계약서 열람 거부는 구체적으로 작성.공개 의무 시점과 서류의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재로 특수상해.특수협박은 무죄이나, 피해자 폭행, 감금, 상해, 협박 행위는 증거와 진술로 유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