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부중개업자가 금전소비대차.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받아도 계약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인도 청구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에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및 민법 제360조 단서가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려면,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즉시강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의 운전자가 서로 공동의사로 2대 이상의 자동차로 앞뒤.좌우로 줄지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이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어도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경매 전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담보권자가 경매진행을 위한 상속대위등기에 쓴 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으로 인정되어 집행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은 변호사 교통비와 일비도 보수 지급 약정이 있으며, 대법원규칙상 기준금액 내라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판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실질적 관리.권한을 위임한 임대인은 중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사건은 용역대여금 지급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