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권리를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임대 등록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동의 없이 변론동영상을 게시하며 원고의 얼굴.음성이 모두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단하였고, 초상권.음성권 침해는 인정하나 위자료 500만 원 산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과 통모해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이전(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계열사(아일랜드 소재)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해외 계열사는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시, 실제 건물 용도.구조가 주거 가능하다면 건축물 공부.취득 경위.일부 불편함.별장용 임을 불문하고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은 민간투자사업 도로 등의 시스템 대체비용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인 관리운영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으로 계상해야 하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방식(정률법, 6년 내용연수 등)을 사용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공연하여 받은 인적용역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및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였으나, 차용금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지속적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