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었거나 상실된 가입자에 대해서도 계약서.조합규약에 따라 사업진행 비용을 공제한 뒤 납입금 환불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타인에게 승부조작을 제안.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실형 및 추징이 선고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행 불가 등의 사유나 업무 전문성 부족, 과중 주장만으로는 감액 또는 부과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등의 기획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저작권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직원이 명예퇴직 각서에 ‘3년 내 경쟁업체 취업 시 명예퇴직금 반납’을 약정해도, 실제 경쟁업체로 단순히 재취업만으로는 명예퇴직금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방적 목적이 포함된 수술도 질병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보험 약관상 보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행위 또는 그 보조적 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나 상행위 계약 해제.무효.불성립에 따른 급부 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 적용 대상입니다.

피해자 등 공소사실 특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 기회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충분히 부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은 위법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우회하여 '직무대리' 발령을 남용한 것이 인사위원회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수색영장 없이 타인 주거 수색한 경찰 직무집행이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전 속행 중이던 소송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부칙에 소급적용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법원의 계속 중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가 미침을 인정. 원심은 구법 조항을 적용해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해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