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 목적으로 이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함.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 가입자가 자격 미달 이유로 조합원에서 탈락하였더라도, 계약 자체는 원시적 불능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며, 피고 조합에 기망이나 착오가 없고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도 없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밀수입과 무허가 수입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별건 집행유예 확정판결과의 관계 및 공소장변경, 경합범 처리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추징, 몰수,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조정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시 입안제안 동의율 미달, 동의서 재사용,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반대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도,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행정청의 재량이 합리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하자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주민의견 미반영 역시 법 위반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된 음원도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연권이 요구됩니다.

주택의 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됨.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생활비.대출이자 변제 성격의 금전 지급은 증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