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는 정식 채용 전 시용 근로자도 해고나 본계약 거부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공유자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수익 중 자기 지분 초과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자에게 현금청산금 지급 시 추상적 정관 조항만으로는 사업비용 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함.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한 행위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 시 사법상 무효가 되며, 이사회 승인이나 추인과 무관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도급업체의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 관행과 계약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계속 고용될 것이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인도 해당 지자체에서 인적.물적 설비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공공시설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으면 분담금 의무자(주민)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있으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 불응 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규 허가와 기존 시설의 특례 규정 적용은 허가.신고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한해 인정되며, 유예기간 내 허가 미이행 시 무허가로 간주돼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