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원청 등)의 과실 비율만큼은 공제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임대차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해지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 상태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하자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소속 기관장에 사직원을 제출.접수했다면, 수리와 관계없이 즉시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도시.군계획사업이 처분 당시 반드시 확정.고시된 상태가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납세고지는 아니다.

마약류 불법거래행위를 업으로 한 정범의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추징 대상이 되나,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수익을 공동 취득했다고 평가될 수 없으면 방조행위로 얻은 이익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당연무효인 협의취득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 불가라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징계처분 통보서에 사용된 특정 용어나 범죄.불법행위 해당 여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비위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면 징계사유가 성립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정당 공천 희망자가 지역위원장에 식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공천에 영향 미침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