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예금자보호법 조사거부죄 적용범위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원인에 책임 있는 경우만 처벌된다고 해석하였으며, 사업용 법인의 주식을 내외국인 명의로 분산시켜 설립한 경우 형식상 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 누락된 조세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회생계획인가 후 별도로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회생채권자표 등 집행권원이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써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 재조사금지 조항의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와, 법인세법상 주식 인수로 인한 '이익 분여'의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 쟁점에서 법원은, 자료 제출 요청은 실질적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이익 분여 주체도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증액경정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행위가 아니며, 비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의 출자로 취득된 명의신탁 부동산일지라도, 증여 형식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계열사 자금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해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 자금을 위법하게 출금.전출하여 본사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보조금을 실제 이용자/종사자 기준에 맞지 않게 부정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와 확인서로 인정된 경우,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촬영물이 피해자 자의 촬영이라도, 실제 유포가능성 고지가 있으면 촬영물 협박죄가 성립하며, 협박 시점에 촬영물이 손에 없더라도 복원 가능성 등이 있으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해 배우자에게 단독 소유권을 넘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과 노후 보장 등 정당한 목적에 기초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파탄 사유로 피고의 폭언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약국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귀속비율 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산분할 비율 35:65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