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가해자 책임비율 및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가해자 및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정청의 시정명령(입찰공고 내용 시정.결과 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공유토지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관리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분쟁에서, 별도의 명확한 확장 약정이 없으면 해당 대출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중 토지 매수와 명의변경허가 후 준공까지 완료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위가 순차 승계되며, 개발이익 전액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양수인(신규 소유자)에게 인정됩니다.

정년퇴직 직전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자가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와 변제자의 대위 소멸 시, 후순위권리자의 대위권 보호가 민법 취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선박의 감항성 결함이란 감항성의 '결여'(즉, 완전한 상실)만이 아니라, 성능 부족.흠결로 일정한 수리.보완이 필요한 상태도 포함됩니다.

화물운송업자가 변경허가를 위조서류로 받았다 하여 받은 차량 운행정지.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이미 정지기간이 경과된 처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환수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맞으면 유효함을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