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수수 합의 시 별도 명시 없이 세금 관계만 언급하였다면 약정금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부과는 등기신청 가능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 이후부터 기산하며, 조세포탈.법령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자기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면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부찬의로 활동한 자체만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산업입지 통합지침과 같은 행정규칙도 위임 법령의 한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중 비공개 사유는 공개 시 업무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 한정됩니다.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한 박해의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지원활동이나 주관적 두려움, 난민신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합리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수행 중 사고로 증상 악화 또는 발현됐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 후 주식병합이 이뤄지고, 6개월 이내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권 교부 없이도 당사자 합의만으로 주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2003. 1. 1. 전 사업시행인가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상 ‘공익사업법 규정에 의한 협의/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토지수용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