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 전체에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흡수합병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10% 이상 신주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실질주주가 원고가 아님이 확인되자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집행채권자로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이의 원고적격이 인정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은 총액이 아닌 직접.간접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에서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가가치세 등 조세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누락, 허위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완공 주택의 타인 명의 건축주 변경 등으로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회피한 경우, 이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과 40%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이 인정되어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후, 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중 대표자가 토지보상금을 본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종중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조세채권자)는 종중이 무자력임을 이유로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