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 지원 목적으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반려한 처분에 대해, 공익보다 신청인 불이익이 훨씬 크고 주민 반대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어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으로 허가거부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주정차 단속 보조원에 대해 갱신기대권이나 갱신(또는 정규직 전환)의무적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거절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병원에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손님으로 가장해 나이트클럽 무용 공연을 촬영한 영상 및 그에 기반한 2차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아파트단지명에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 표장의 주된 부분(요부)의 식별력에 따라 상표 유사 여부와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종교단체의 출가자격 요건 등 개인적, 종교적 사유만으로는 친권상실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민법상 친권상실은 '자녀 복리 해할 객관적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장래의 포기 의사 표명 또는 수행생활 등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술자리에서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만 1세 자녀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에서, 아이가 성별 또는 본 변경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하고, 모와 자녀의 성.본이 달라도 사회생활상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국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처를 표기하며, 품질차이가 없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