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채무를 갚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2-두-7417
요약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에게 약정원리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재산을 유증하였고, 이 유증으로 약정원리금 전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액경정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효된 경우 가산금 다툼 방법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794
요약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차 부과 후, 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의신청 결과 2차 증액경정 부과를 받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후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나-4390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거액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직접 변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57
요약
원고는 자신과 아들이 공유하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OO산업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085
요약
채권담보를 위해 수탁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 대여금채권 변제에 쓰기로 하고 제3자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압류 대상 재산가액이 세금보다 많을 때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30078
요약
체납자가 여러 세목에 대해 체납한 경우, 그 중 일부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적어도 1개 세목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면 그 세액을 담보하기 위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유소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선의 무과실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일부 대위변제 시 권리범위와 배당순위 기준
통영지원-2011-가단-6839
요약
여러 채무관계인이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기를 달리해 일부씩 대위변제하고 각자에 대해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공익사업법 통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11-가단-93649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는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개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북한 금강산 고정사업장 결손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한가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42
요약
남북 합의서 제22조의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금강산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까지 국내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증으로 채무를 갚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2-두-7417
요약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에게 약정원리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재산을 유증하였고, 이 유증으로 약정원리금 전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액경정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효된 경우 가산금 다툼 방법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794
요약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차 부과 후, 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의신청 결과 2차 증액경정 부과를 받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후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나-4390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거액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직접 변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57
요약
원고는 자신과 아들이 공유하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OO산업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085
요약
채권담보를 위해 수탁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 대여금채권 변제에 쓰기로 하고 제3자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압류 대상 재산가액이 세금보다 많을 때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30078
요약
체납자가 여러 세목에 대해 체납한 경우, 그 중 일부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적어도 1개 세목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면 그 세액을 담보하기 위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유소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선의 무과실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일부 대위변제 시 권리범위와 배당순위 기준
통영지원-2011-가단-6839
요약
여러 채무관계인이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시기를 달리해 일부씩 대위변제하고 각자에 대해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공익사업법 통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11-가단-93649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는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개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북한 금강산 고정사업장 결손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한가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42
요약
남북 합의서 제22조의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금강산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까지 국내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