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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서 청구금액 한도 확정 및 확장 가능성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6392
요약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금액까지만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920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등기접수일 기준의 정당성 및 공제·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987
요약
소득세법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직원 공동임차사택 근로소득 과세여부 - 사택 불인정
대법원-2013-두-35082
요약
기업이 직원과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해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이 받은 무상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및 범위
서울고등법원-2013-누-32788
요약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출자 시기에 해당 법상 벤처기업이었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벤처기업 전환 전 일반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사해행위 취소된 증여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0280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에 대해 이미 효력이 무효된 부분까지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체관리비 포함 양도가액 산정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2290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연체관리비를 매매대금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승계한 관리비를 매수인이 실납부한 사정 등이 있으면 해당 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행위, 항고소송 대상 처분성 부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33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감액하는 결정이 실제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의사·비의료인 공동 개설 의료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557
요약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업소 바지사장 명의 사업자등록 통한 조세포탈 공모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6,2013고합3,186,209,234,257(각병합)
요약
유흥주점 운영자가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세금부과→미납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자가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지며, 경정(재산정) 결정이 이루어진 금액에 한해 조세포탈이 인정됨.
경매신청서 청구금액 한도 확정 및 확장 가능성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6392
요약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금액까지만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920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등기접수일 기준의 정당성 및 공제·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987
요약
소득세법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직원 공동임차사택 근로소득 과세여부 - 사택 불인정
대법원-2013-두-35082
요약
기업이 직원과 공동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해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이 받은 무상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및 범위
서울고등법원-2013-누-32788
요약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출자 시기에 해당 법상 벤처기업이었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벤처기업 전환 전 일반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사해행위 취소된 증여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20280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에 대해 이미 효력이 무효된 부분까지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체관리비 포함 양도가액 산정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2290
요약
부동산 매매 시 연체관리비를 매매대금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승계한 관리비를 매수인이 실납부한 사정 등이 있으면 해당 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행위, 항고소송 대상 처분성 부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233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감액하는 결정이 실제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의사·비의료인 공동 개설 의료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557
요약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과 의사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업소 바지사장 명의 사업자등록 통한 조세포탈 공모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6,2013고합3,186,209,234,257(각병합)
요약
유흥주점 운영자가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세금부과→미납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자가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지며, 경정(재산정) 결정이 이루어진 금액에 한해 조세포탈이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