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연료비.인건비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공비용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도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채무자인 남편이 이혼하면서 보유 부동산 중 순재산의 95% 이상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취지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일반채권자인 국가(양도소득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세무서에 교부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납세자가 주장한 취득가액 26억 원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현금.수표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 오기 및 임대보증금.대출금 기재 누락 등의 사정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양도인이며 경락대금은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종전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로 대토하면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 미만이라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및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00%를 양도하며 체결한 기업인수.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서에 ‘은행 순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순자산 평가에 따른 인수대금 공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단기간 주택신축사업, 가족회사 대표이사 급여를 함께 받던 원고가 취득 후 22년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병원 건물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착공신고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실제 공사 착공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일부 토지에서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원오염자인 양도자가 수행한 것으로 건축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