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 영유아가 방치되어 사망한 경우 원장, 운전기사, 인솔교사, 담임교사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 전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해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며, 구상액 역시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인대상표장 ‘지평’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산지 표시로 보기 부족하며,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여 막걸리 상품에는 출처 혼동 우려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출마 예정자의 배우자가 선거 2년 전 단체에 금전적 기부(돼지 1마리 제공)를 한 사안에서, 기부 당시 객관적으로 입후보 의사 인식 가능하고 정기적.의례적이지 않으며 기부 후 인지도 상승 등의 사정이 인정된 경우, 사회상규 위배로 위법성 조각 불인정,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만을 매수하여 주지상표의 영업까지 승계받지 않은 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PEDALCRAFT’는 카약.카누 등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평이하게 표시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와 여객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해양경찰) 및 운송사업자(청해진해운)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인삼 도형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타사가 홍삼제품에 표시.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부부가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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