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 위원장은 조합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출석자명부.서면결의서 등 의사록 관련 자료까지 즉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가수들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 무효는 아니나, 기획사가 음원수익 정산.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어 가수의 해지 통보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운송 화물(채종박)이 해상운송 중 선박 수리로 인한 장기 정박기간 중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에서, 운송인은 헤이그 규칙상 화재 면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이 수사기록 전체 공개를 청구한 경우,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불허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이름을 제외한 개인정보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무사가 주식 인수에 관한 잘못된 세무상담을 제공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상담내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피해자의 주의의무 등을 참작하여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가진 자의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손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유사거래 예시규정에 근거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와 관련, 보험사가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자료 제출 등 협의를 계속하는 동안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6월의 기간은 보험금 지급 여부의 회신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경우, 설사 표시변경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말소등기 청구의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 관한 중요한 건강정보를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락하면 보험사의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월급제 상용근로자 기준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