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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과도할 때 감액 기준 및 판단요소
2017다256224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소송 성공보수 약정이 있으나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형평에 따라 적정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원상회복 방법
2017다53470
요약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말소 후에는 부동산 자체 대신 가액배상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인식 기준
2018다241403
요약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위법행위,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로 해석됩니다.
4/3조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일률성 판단기준
2016다212814
요약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며 지급한 4/3조 수당은 교대 근로 소정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조건이 고정적이므로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
2015다254224
요약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법상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015다213919
요약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할 때,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휴직 중 승급 제한 신설이 종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2015다209699
요약
회사가 사업장 통합 및 신인사제도 도입과 함께 '휴직 중 승급.평가인상 제외' 규정을 새로 도입한 것이 종전 창원사업장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신탁재산관리인 권한 범위와 수탁자·수익자 이해상반 판단 기준
2017다244931
요약
신탁법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이해 대립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탁재산관리인 권한 역시 선임 목적 범위에 한정됩니다.
휴게시간·통상임금·주휴수당·가산임금 중복 판단기준
2017다53210
요약
휴게.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등 실질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및 4/3조 수당 통상임금성 판단
2016다212869
요약
근로자의 4/3조 수당은 지급기준.형태.금액을 볼 때 교대 근로의 대가, 고정적 조건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과도할 때 감액 기준 및 판단요소
2017다256224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소송 성공보수 약정이 있으나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형평에 따라 적정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원상회복 방법
2017다53470
요약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말소 후에는 부동산 자체 대신 가액배상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인식 기준
2018다241403
요약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위법행위,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로 해석됩니다.
4/3조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일률성 판단기준
2016다212814
요약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하며 지급한 4/3조 수당은 교대 근로 소정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조건이 고정적이므로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인정
2015다254224
요약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법상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015다213919
요약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할 때,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휴직 중 승급 제한 신설이 종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2015다209699
요약
회사가 사업장 통합 및 신인사제도 도입과 함께 '휴직 중 승급.평가인상 제외' 규정을 새로 도입한 것이 종전 창원사업장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신탁재산관리인 권한 범위와 수탁자·수익자 이해상반 판단 기준
2017다244931
요약
신탁법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 이해상반’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이해 대립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탁재산관리인 권한 역시 선임 목적 범위에 한정됩니다.
휴게시간·통상임금·주휴수당·가산임금 중복 판단기준
2017다53210
요약
휴게.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등 실질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및 4/3조 수당 통상임금성 판단
2016다212869
요약
근로자의 4/3조 수당은 지급기준.형태.금액을 볼 때 교대 근로의 대가, 고정적 조건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