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결정해야 하나,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액 산정이 곤란하면 표준소득률 등으로 추계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채무를 보증한 내국법인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금채권 중 일부를 손금산입(대손금)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중복세무조사 위법을 다툰 사건입니다.

석유류 도매업체인 원고에 대해 세무서가 거래처가 관리하던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까지 모두 원고의 석유 판매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 과세하였습니다.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아파트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완공한 사안에서,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아파트 동별로 기둥.지붕.둘레벽이 대부분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업을 운영한 원고가 세무조사 후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과 가산금,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가 동생 명의의 주택을 사실상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주장하며, 그 매매대금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라 다투었으나, 법원은 OOO동 주택이 원고 부친 재산 매각대금으로 동생에게 분재.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취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대토 농지 중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원고는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확정된 이후, 다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시가감정 등 객관적 평가 없이 당사자가 임의로 가액을 정해 차액만 정산한 단순교환의 경우, 그 신고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될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친목과 마을 발전 목적의 비법인 사단 형식으로 보유하던 토지를 매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단체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익 분배 규칙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