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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요약
연구개발비에 관한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수탁업체가 기술적 진전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이 이루어져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법인 명의 대표이사 '형식'일 뿐 실질경영 불참 주장, 소득세 부과 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16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 경영참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분, 투자, 급여수령, 형사사건 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외유출 수입금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473
요약
법인의 수입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
주식 교환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와 양도차손 산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5551
요약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도, 처분 당시 대가와 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차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주택 부수토지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9560
요약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실제 주택과 일체인 토지 범위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다툼 기준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59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만으로는 양도약정 추인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달리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거래상 주의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77
요약
사업자가 실물거래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처 사업장 방문, 운송 내역 확인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주명부 미기재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2013-두-20059
요약
주식 명의가 변경되어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 증빙 분실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20
요약
양도자산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동일 시기 동일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며, 계약서의 허위 주장 및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세대분리 현실·생계독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8179
요약
고령의 부친 명의 재산과 수입이 존재하더라도, 부와 자가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공유했다면 '별도 독립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6199
요약
연구개발비에 관한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수탁업체가 기술적 진전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이 이루어져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
법인 명의 대표이사 '형식'일 뿐 실질경영 불참 주장, 소득세 부과 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16
요약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 경영참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분, 투자, 급여수령, 형사사건 진술 등을 근거로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외유출 수입금의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473
요약
법인의 수입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
주식 교환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와 양도차손 산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5551
요약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도, 처분 당시 대가와 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차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주택 부수토지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9560
요약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실제 주택과 일체인 토지 범위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다툼 기준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59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만으로는 양도약정 추인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달리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거래상 주의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77
요약
사업자가 실물거래 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처 사업장 방문, 운송 내역 확인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주명부 미기재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대법원-2013-두-20059
요약
주식 명의가 변경되어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취득가액 증빙 분실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20
요약
양도자산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동일 시기 동일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적법하며, 계약서의 허위 주장 및 부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세대분리 현실·생계독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8179
요약
고령의 부친 명의 재산과 수입이 존재하더라도, 부와 자가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공유했다면 '별도 독립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