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성적처리 규정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은 객관적.외부적 사정에 한정되며, 종교적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추가시험 허용 근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부가 아님에도 인지신고를 한 경우, 입양 요건(가정법원 허가 등)이나 진정한 입양의사.감호관계가 없으면 그 인지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한 법인이라도 치과업 등 지정서비스업과 업무가 밀접하고 서비스표 사용의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용의사가 있다고 보아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자료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면 유족의 이혼신고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한정근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1.2.3차 대출금 채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매매 가계약 후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래관행을 판시하였습니다.

교도소 수용자가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던져 경도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떡국이 담긴 그릇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상해는 무죄지만, 실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점을 근거로 상해죄는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용보상금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 해지 등을 주장하는 실질 권리자는 곧바로 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 확인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성.본이 모(母) 쪽으로 변경된 후, 종래의 부(父) 성.본으로의 변경이 아동이나 성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