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수입니다.

사단법인의 지부가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지부는 별도 법인격이 아니므로 보관 재산은 사단법인 소유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계약의 해제불가 사실만을 고지하지 않아도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중양도담보도 동일하게 적용됨.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매입가격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면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 거래가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매입가격이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고,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정황이면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입니다.

거래계약 해지 후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반환 거부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고객서비스 비용.거래미수금 등 미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청구자인 계약자가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매매한 토지가 등기부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점유될 경우, 별도의 특별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 매수인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곤란하게 되었더라도 개발 목적에 대한 착오가 매수인의 현저한 주의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 계약취소는 불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 타 공동상속인에게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단순한 음란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가 있어야 하며, 신체접촉 없이 공공장소에서 성기 노출만 한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