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는 사실상 거주를 의미하고, 주민등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사안에서, 원고들은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 권유 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므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 예외가 적용되고,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도 공시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통단지 상가를 분양한 공사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종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쳐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조세채권관계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 충족으로 일단 성립하면 사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인 해제권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의경매 배당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해당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퇴직금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전세.부동산담보 대출모집, 신청서류 전달, 상담, 이자.상환기일 안내, 이주 시 상환절차 대행, 담보권 설정 등 대출모집.사후관리.채권보전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수령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해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후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차익을 얻는 변칙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주식의 상장차익 과세 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비상장주식 상장 등으로 인한 상장차익은 정산기준일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장 당시 이미 사실상 실현되었으나 과세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부친이 매매대금 잔금을 장.차남 명의 계좌와 자녀의 부동산.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명으로 개설된 자녀 명의 계좌의 예금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라고 보고, 부친이 자녀에게 한 일련의 금전 지급을 단일한 증여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실질 소유자인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신주가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되고, 인수대금을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신주 역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