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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시 국가배상책임 무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37028
요약
비거주자가 스스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관계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적 장애를 초래했다거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72689
요약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는 당연무효나 실효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고지한 세액'의 범위 및 경정결정시 배당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가단-61162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고지한 세액'은 경정결정에 따른 전체 세액을 의미하며, 증액분 차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특수관계법인 양도 사해행위 판단
평택지원-2014-가합-9290
요약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적극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가액배상 명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후 본등기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938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시 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2210
요약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사망 후 상속인 조세체납과 저당권 우선순위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3095
요약
저당부동산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체납 조세가 없었다면, 상속인에 부과된 국세가 저당권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더라도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16-다-3110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과세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당연무효 사유 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817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석에 견해가 나뉘는 상황에서, 위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수익자 악의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나-201716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무초과상태 입증과 더불어 그 처분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시 국가배상책임 무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37028
요약
비거주자가 스스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관계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적 장애를 초래했다거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72689
요약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는 당연무효나 실효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고지한 세액'의 범위 및 경정결정시 배당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가단-61162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고지한 세액'은 경정결정에 따른 전체 세액을 의미하며, 증액분 차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특수관계법인 양도 사해행위 판단
평택지원-2014-가합-9290
요약
채무초과(무자력) 상태에서 적극재산 대부분인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가액배상 명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도과 후 본등기 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5938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시 소송 각하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2210
요약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사망 후 상속인 조세체납과 저당권 우선순위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3095
요약
저당부동산 설정자가 사망할 당시 체납 조세가 없었다면, 상속인에 부과된 국세가 저당권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더라도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16-다-3110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과세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당연무효 사유 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817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석에 견해가 나뉘는 상황에서, 위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수익자 악의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나-2017161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무초과상태 입증과 더불어 그 처분 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