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 결여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공제가입자의 기망행위가 있어도 거래당사자의 신뢰가 있으면 무효 주장으로 대항 불가하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긴급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해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정명령이나 각하조치 없이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극 대본을 공동 창작한 경우,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이 타인의 동의 없이 전체를 이용했더라도 이는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일 뿐, 형사처벌 대상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의사의 진료과실은 부정됐으나 수술 전 감염.위험성 등 설명의무 불이행이 인정돼 유족에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산-거제간 연륙교(거가대교) 건설로 영업손실을 입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공법상 권리로 행정소송 절차만 가능하며, 배후지 상실 등 실질적 영업손실 인정도 부정되어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할 경우,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디자인으로 활용된 표장일지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면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평균매출액’은 해당 연도 전체 매출액 평균을 의미하며, 공동행위 종료 후 자진신고.조사협조한 경우 감면 기준은 신고.협조 시점의 시행령을 적용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