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장차익 과세에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유상증자 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시가 평가 기준과 주식 인수대금에 채무.공과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단독주택의 1층.2층을 나누어 사용하였더라도,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고 층별이 세대별 독립 구조.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실제 거래도 층별이 아닌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 9세 9개월 초등학생인 아들의 양도소득세 심사결정서를 그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공익법인 송금액을 특정 교회에 출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이 공익법인에 실제로 송금.출연된 경우 그 공익법인 출연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대표이사 소유 임야를 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형식상 주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법률효과를 대표이사에게만 귀속시키려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실질 경영자인 임원의 횡령금 반환.재취득 흐름을 쟁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임금총액이 사실과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확정보험료 부족액을 조사.징수한 사안에서, 법원은 고용보험.산재보험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해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등기한 경우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후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국세채권이 최우선으로 전액 배당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