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던 원고가 남편 명의의 부산 아파트를 취득한 뒤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세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기존 건물에 관해 과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으나, 아파트 양도 전 이미 소송이 취하.종결되고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제3자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라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겸용주택 중 쟁점이 된 점포 부분에 관하여,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전제가 된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 규정이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신의 자금으로 대출을 하고 이자수입을 얻었다면, 그 이자소득은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남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EE엠닷컴 주식을 보유한 양도인들이 원고 회사와 주식.현금.어음 방식으로 가치적 교환을 하면서 GGGG텔레콤 주식 1주당 가액을 특정 금액으로 합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의경매 배당에서 이미 채권최고액 6억 원 전액을 배당받은 뒤,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까지 모두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차장업 동업을 하던 조합원들이 공동사업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은 그 차입금을 조합원의 출자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법인 대표이사이자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상의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 소송으로 보아 각하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