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길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해당 승인 거부는 국민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고, 실제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분할법인 관련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해외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도 불가능하다면, 순자산가치 역시 산정 불가합니다.

탈세제보자가 실질적인 정보 제공 없이 탈세 사실을 신고했으나, 해당 제보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체납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공매실익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 경우라면, 법령이나 직무상 준칙 위반, 정당성 결여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됨을 판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에 따라 재처분이 허용되며, 징수권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동안 법령 개정으로 새로이 제외기준(관계회사 매출액 기준 등)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부여된 유예기간은 소급 실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을 주장하려면 양도자가 8년간 직접 경작했음을 스스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