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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환배치 정당성 판단기준과 권리남용 요건
2016두44162
요약
전직.전보 등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무효로 봅니다.
취득세·등록세 추징시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판단기준
2015두43407
요약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 후 추징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추징 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준은?
2017두145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생긴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기존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여부와 예외 인정 기준
2016두55209
요약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동일 지구 내 후속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결정 다툼 시 상급병원·보훈병원 진단 불일치하면 보훈심사 필요
2018두47431
요약
상급종합병원과 보훈병원 진단이 다를 때 고엽제후유증 해당성 판단은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허용 기준 및 동일성 판단
2015두37389
요약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추가.변경 사유 주장 불가합니다.
동일 학교법인 내 중등학교 교장 중임 제한, 교장 순환 임명도 불가
2015두55219
요약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등학교 내에서 1회 중임 포함 8년간 교장 재임한 경우, 같은 법인 내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재임명되는 것도 중임 제한에 위반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내용 미기재 시 사업계획승인과 처분성 판단
2018두49109
요약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고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구체적 내용이 미기재된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 행정처분 해당 여부와 항고소송 가능성
2017두34940
요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는 단순 계약상 제재가 아니라 행정청 권한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해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시ㆍ도지사 기관위임사무 시정명령에 자치구장이 소 제기 가능한가
2016추5117
요약
시ㆍ도지사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자치구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보·전환배치 정당성 판단기준과 권리남용 요건
2016두44162
요약
전직.전보 등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무효로 봅니다.
취득세·등록세 추징시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판단기준
2015두43407
요약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 후 추징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추징 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준은?
2017두145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생긴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기존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여부와 예외 인정 기준
2016두55209
요약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동일 지구 내 후속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엽제후유증환자 결정 다툼 시 상급병원·보훈병원 진단 불일치하면 보훈심사 필요
2018두47431
요약
상급종합병원과 보훈병원 진단이 다를 때 고엽제후유증 해당성 판단은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허용 기준 및 동일성 판단
2015두37389
요약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추가.변경 사유 주장 불가합니다.
동일 학교법인 내 중등학교 교장 중임 제한, 교장 순환 임명도 불가
2015두55219
요약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등학교 내에서 1회 중임 포함 8년간 교장 재임한 경우, 같은 법인 내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재임명되는 것도 중임 제한에 위반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내용 미기재 시 사업계획승인과 처분성 판단
2018두49109
요약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고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구체적 내용이 미기재된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 행정처분 해당 여부와 항고소송 가능성
2017두34940
요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는 단순 계약상 제재가 아니라 행정청 권한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해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시ㆍ도지사 기관위임사무 시정명령에 자치구장이 소 제기 가능한가
2016추5117
요약
시ㆍ도지사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자치구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