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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부탄 혼합 부탄에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와 납세의무자 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5803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혼합했다면, 혼합된 부탄은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입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 기준과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2906
요약
피상속인의 고엽제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신고 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과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시 조세포탈 판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5(병합)
요약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제출을 통한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탈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실형 및 고액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소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요약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을 넘겼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차입금이자 범위 판단(금융채권·환매채 등 포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651
요약
금융회사(은행)의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등은 경제적 실질상 차입금의 이자로 인정됩니다.
세무서 과세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822
요약
세무서의 과세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국세 압류 효력 및 말소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67508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그 압류등기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무변론 인용 시그널과 효과
울산지방법원-2013-가합-16936
요약
이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 청구를 인용, 증여.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연구개발 용역 재위탁 시 공제 요건과 세액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0204
요약
연구개발 용역을 재위탁 받은 업체가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압류처분해제 거부처분 취소요건과 회수청구권 승소판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9990
요약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있으면, 압류 당시 회수청구권 소유가 인정되므로 즉시 압류 해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로판·부탄 혼합 부탄에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와 납세의무자 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5803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혼합했다면, 혼합된 부탄은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입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 기준과 정당한 사유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2906
요약
피상속인의 고엽제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신고 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등록과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시 조세포탈 판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5(병합)
요약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제출을 통한 부가가치세.소득세 포탈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실형 및 고액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소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요약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을 넘겼거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차입금이자 범위 판단(금융채권·환매채 등 포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651
요약
금융회사(은행)의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등은 경제적 실질상 차입금의 이자로 인정됩니다.
세무서 과세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822
요약
세무서의 과세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국세 압류 효력 및 말소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67508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그 압류등기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무변론 인용 시그널과 효과
울산지방법원-2013-가합-16936
요약
이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무변론 상황에서 청구를 인용, 증여.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연구개발 용역 재위탁 시 공제 요건과 세액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0204
요약
연구개발 용역을 재위탁 받은 업체가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압류처분해제 거부처분 취소요건과 회수청구권 승소판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9990
요약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있으면, 압류 당시 회수청구권 소유가 인정되므로 즉시 압류 해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