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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차량 명의 등록 시 소유권 귀속 판단
2017다244139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차량 소유권은 대내적.대외적으로 모두 시설대여회사에 귀속됩니다.
#시설대여   #차량소유권   #명의등록  
성형수술 후 각막 손상 발생 시 의료과실 추정 기준과 한계
2018다236296
요약
수술 후 각막열상.백내장이 발생했을 때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손상이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의료과실 입증   #간접사실   #쌍꺼풀 수술  
기업구매자금대출 실물거래 여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2018다237183
요약
실제 물품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내역이 명확하다면, 기망.부당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실물거래   #기망행위  
판결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 진행 여부와 그 판단 기준
2018다239899
요약
제1심 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오로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정당한 송달이 있어야만 항소기간이 개시됩니다.
#항소기간   #판결서 정본   #적법한 송달  
언론보도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진실성 판단기준
2014다51855
요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 진실성   #언론중재법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과 동물실험 데이터로 충족 여부
2016후601
요약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실험이나 지식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의 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동물실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조항 위임범위 판단
2015두57277
요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보육교사 양성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모법의 위임 없이 개인 권리 제한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육훈련시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산재·운송 계약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산재보험 적용
2015두51460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성   #운송계약  
위법·무효 시행령 적용 처분의 당연무효 및 제소기간 기산점
2015두38856
요약
행정청이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대법원이 해당 시행령의 무효를 명확히 선언하지 않은 경우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사유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시행령 위헌   #행정소송 제소기간  
진폐·합병증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요건 및 판단기준
2017두68097
요약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명확한 의학적 증명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진폐   #업무상재해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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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차량 명의 등록 시 소유권 귀속 판단
2017다244139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차량 소유권은 대내적.대외적으로 모두 시설대여회사에 귀속됩니다.
#시설대여   #차량소유권   #명의등록  
성형수술 후 각막 손상 발생 시 의료과실 추정 기준과 한계
2018다236296
요약
수술 후 각막열상.백내장이 발생했을 때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손상이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의료과실 입증   #간접사실   #쌍꺼풀 수술  
기업구매자금대출 실물거래 여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2018다237183
요약
실제 물품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내역이 명확하다면, 기망.부당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실물거래   #기망행위  
판결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 진행 여부와 그 판단 기준
2018다239899
요약
제1심 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오로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정당한 송달이 있어야만 항소기간이 개시됩니다.
#항소기간   #판결서 정본   #적법한 송달  
언론보도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진실성 판단기준
2014다51855
요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 진실성   #언론중재법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과 동물실험 데이터로 충족 여부
2016후601
요약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실험이나 지식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의 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동물실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조항 위임범위 판단
2015두57277
요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보육교사 양성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모법의 위임 없이 개인 권리 제한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교육훈련시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산재·운송 계약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산재보험 적용
2015두51460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성   #운송계약  
위법·무효 시행령 적용 처분의 당연무효 및 제소기간 기산점
2015두38856
요약
행정청이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대법원이 해당 시행령의 무효를 명확히 선언하지 않은 경우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사유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시행령 위헌   #행정소송 제소기간  
진폐·합병증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요건 및 판단기준
2017두68097
요약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명확한 의학적 증명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진폐   #업무상재해   #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