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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사해행위취소 가능 여부와 대법원 판단
2011다32785
요약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양도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의 허위자백 유지행위와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기준
2012도6027
요약
피고인 변호사가 진범 은폐를 위해 피고인과 공모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 이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미필적 고의 입증책임 판단
2012도7377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성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시체 없는 살인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 기준은?
2012고합360
요약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서도 다양한 간접증거와 신빙성 있는 전문진술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박대리점 이행인수약정과 법정대위 인정 요건은?
2009마461
요약
국내 선박대리점이 외국 선박소유자와 계약 시 별도 준거법 합의가 없다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소유 여부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기준
2010두28632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라도 사용권을 확보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유임야대장 권리추정력과 상속자 소유권 범위 제한 판단
2010다15332
요약
귀속임야대장(국유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된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소유로 보되, 본번 다음에 부번이 붙으면 이미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효과 범위·전득자 악의 요건 정리
2010다87672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회복을 청구할 때, 취소효과는 당사자 관계에 국한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원물반환 불능시 배당금 반환청구 가능 판단
2010다71431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돼 말소 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는 말소될 근저당권에 기해 받은 배당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과 대표이사 권한 남용·공정증서 작성 및 사기·횡령 판단
2011노2649
요약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로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는 상대방이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서 회사에 손해 위험이 없다면 배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사해행위취소 가능 여부와 대법원 판단
2011다32785
요약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양도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의 허위자백 유지행위와 범인도피방조죄 성립 기준
2012도6027
요약
피고인 변호사가 진범 은폐를 위해 피고인과 공모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 이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미필적 고의 입증책임 판단
2012도7377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성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시체 없는 살인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 기준은?
2012고합360
요약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서도 다양한 간접증거와 신빙성 있는 전문진술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박대리점 이행인수약정과 법정대위 인정 요건은?
2009마461
요약
국내 선박대리점이 외국 선박소유자와 계약 시 별도 준거법 합의가 없다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소유 여부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기준
2010두28632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라도 사용권을 확보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유임야대장 권리추정력과 상속자 소유권 범위 제한 판단
2010다15332
요약
귀속임야대장(국유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된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소유로 보되, 본번 다음에 부번이 붙으면 이미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효과 범위·전득자 악의 요건 정리
2010다87672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회복을 청구할 때, 취소효과는 당사자 관계에 국한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원물반환 불능시 배당금 반환청구 가능 판단
2010다71431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돼 말소 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는 말소될 근저당권에 기해 받은 배당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과 대표이사 권한 남용·공정증서 작성 및 사기·횡령 판단
2011노2649
요약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로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는 상대방이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서 회사에 손해 위험이 없다면 배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