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구건물을 신축해 장기간(12년 이상) 음식점.소매점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시 신건물을 신축해 함께 양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건물의 신축공사비 및 도시가스시설공사비를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도, 신건물의 자본적지출.필요경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다시 고지한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비상장회사 BBBB이엔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에 양수하였다가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이 2006년부터 주식대금을 차용.납입하고 양도담보 형태로 명의만 맡겨두었다가 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대여관계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실질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신주를 제3자 명의(원고)로 배정한 경우, 이는 양도담보 목적의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액을 위해 부동산 컨설팅비 5,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에서, 법원은 부동산 거래이익에 비해 액수가 매우 크고, 계약서 미작성.이해관계인 진술 외 객관적 증거 부재, 실제 송금액의 용도가 컨설팅비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컨설팅비 지급사실과 필요경비 해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소외 회사가 시장조사용 용역대금을 갚기 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부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과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보유하던 답을 양도하면서 자경농지라 주장하였으나, 인근 거주자가 장기간 직접 경작하고 매년 작업비를 지급받은 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그 제3자가 수령한 점, 원고 명의 농지원부가 늦게 작성된 점, 농기계.비료.농약 구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고, 세무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양도소득세 증액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은 535,000,000원임에도 납세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40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고지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