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해도, 채권을 양도받는 자가 특약 존재를 몰랐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유효하며, 공탁금출급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토지가 건물 대지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 시에 경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자경농지 해당성이 부정되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법은 예측가능성.입법취지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허위 계약서 및 영수증을 세무관청에 제출해 조세감면을 받은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를 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다 매도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율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으나,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없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 상실된 경우, 양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전담부서 근무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 또는 강의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업무에 종사했다면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 및 가산세 부과가 적용되며, 해당 가산세 규정은 이중처벌금지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