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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인식범위와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2016-다-223449
요약
대법원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삼고심절차 특례법 위반 없는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44926
요약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 이유가 없거나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3208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이 평생교육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국내회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상대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소각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요약
세무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부동산 컨설팅 소득, 반복성과 수익목적 있다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71244
요약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반복성.계속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 쟁점과 결론
대법원-2015-두-58447
요약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재건축 신축건물 소유권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요약
노후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할 때, 자기 노력과 자재로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그 자가 됩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예외사유 불명확 시 부당이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요약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여도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경영자의 포괄적 주식교환 배임행위 시 손해배상 인정 범위
청주지방법원-2013-가합-26378
요약
경영자가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대규모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경영자에 대해 그 손해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무효확인소송 허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530
요약
기판력에 의해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됩니다.
사해의사 인식범위와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2016-다-223449
요약
대법원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삼고심절차 특례법 위반 없는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44926
요약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 이유가 없거나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3208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이 평생교육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국내회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상대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소각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요약
세무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부동산 컨설팅 소득, 반복성과 수익목적 있다면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71244
요약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반복성.계속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 쟁점과 결론
대법원-2015-두-58447
요약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재건축 신축건물 소유권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
요약
노후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할 때, 자기 노력과 자재로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도 그 자가 됩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 예외사유 불명확 시 부당이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요약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여도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경영자의 포괄적 주식교환 배임행위 시 손해배상 인정 범위
청주지방법원-2013-가합-26378
요약
경영자가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대규모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경영자에 대해 그 손해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무효확인소송 허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530
요약
기판력에 의해 과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