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정신질환이 없던 자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등 질환을 앓게 된 경우, 행정법원은 군복무 중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 본다.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계속 점유했으나,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상의 유예기간(1996.7.1)이 경과하면 점유 성질이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명의신탁자와의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육판매와 식당 운영을 분리한 영농조합이 정육을 1층에서 판매, 고객이 2층 식당에서 구입한 정육을 직접 조리해 먹더라도 이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정육에 대한 추가적 가공.음식 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정육 판매 중 식당 이용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판권이 만료된 뒤 원저자가 다른 출판사와 계약해 개정판을 발행한 상황에서, 기존 출판사가 제호.표현.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적을 제2의 저자를 내세워 출판한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여 인쇄.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실질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 도급계약 하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하 근무 후, 2년 경과로 고용의제가 성립되는 경우, 고용의제 시점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해당 기간 미산정 호봉을 추가 승급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오랜 기간 담수를 외해로 방류하면서 인근 어장에서 마을어업,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와 설치.관리 경비를 부담한 국가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표 불사용에 근거한 등록취소심판 청구가 복수의 지정상품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지정상품 전체가 불가분 일체로 취급되므로 한 상품만 사용이 입증되어도 청구는 전체 기각됩니다.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판매사들이 10여 차례 제품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자동차용 LF 제품 매출도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고, 95% 시장점유율의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원고는 증거 제공 순위상 감면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초상권을 동의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