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처럼 사모방식 발행.지인 권유.행사가격 특별조정 등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제공 시, 아파트 복리시설(휘트니스센터) 관리업체는 독립적 용역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3자의 주소로 이전한 경우, 그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해당 매매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원고가 양도한 농지에 대해 2분의 1 이상 농작업 투입이 없고, 명의수탁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자경 및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며,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사실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부거부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또는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매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허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및 공사완료일이 가압류.압류 송달일보다 선행하는 경우, 원사업자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는 직불청구권자 및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