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던 부모가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다투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전 소송에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상속 당시 시가(소급감정)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실제 비철금속 공급자는 개인인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원납세자의 대표이자 납세보증인인 체납자 김AA은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유일 부동산 7필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위를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상가주택.건물 부지로 계속 무상 사용.수익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컨설팅 합병자문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 기재, 상대방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회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법인의 채권을 대위하여,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특定 관계자에게 매도.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의 통학 목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법인이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 주면서 원도급사로부터 재하도급자가 직접 어음을 받아가도록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누락 신고된 공사대금을 전부 사외유출.귀속불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