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원칙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상태임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남용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XX산업에 0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는 실제로는 ‘원고→김AA→김BB→XX산업’의 미등기전매가 있었다며 양도차익을 더 산정해 양도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임야를 양도하면서 지상 임목을 별도로 구분해 거래하지 않은 경우, 임목 양도대금은 별도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임야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잡종지를 취득한 원고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실제 사용을 못 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만 포함하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자금투자자 중 1인이 자신의 투자원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양도담보 구조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채무자 김BB은 이미 2006. 12. 15. 사업약정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H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담보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협회등록법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발생한 실권주를 일부 개인에게 저가로 제3자 배정한 사안에서, 실권주 배정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