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어머니(피고)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가 요구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업으로 설립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조합채권을 조합원 1인만의 동의로 양도한 경우,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채권 전체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의 단순 명의수탁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직접적 이익(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며, 제3자가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 원고가 제3자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으나 신뢰할 근거가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공급업체와 다를 경우, 설령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명의와 거래 실질이 일치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날짜와 실제 매입시기가 다르더라도, 실제 물품 공급과 대금.부가가치세 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부당과소가산세 대신 일반과소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지급요청을 하였음에도 채무이행이 없을 경우, 국가는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확히 판시됨. 본 사안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제3채무자가 국가에 채무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