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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수취액이 대여금 증빙 부족 시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6004
요약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회수라는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사례금 성격이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납세고지서 수령일 다툼과 심판청구기간 경과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원고가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2011.12.14. 이후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령일은 2011.12.8.로 판단됨.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가 납세처분 무효사유인지 여부
대법원-2013-두-26613
요약
세무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납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사안에서는 사전통지 누락이 처분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대금인지 대여금인지 분쟁에서 확인서 증명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625
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용역대가 지급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용역대금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 일부 허위기재 시 실지조사 원칙·추계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요약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증빙 중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하면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포함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요약
지연손해금이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증약정 등 비정상적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재위탁 및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세액공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4787
요약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가 재위탁 시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위탁비용은 세액공제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기준과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354
요약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적극적 처분(환지등기 촉탁신청)을 한 경우, 더 이상 부작위 상태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을 상실해 각하된 사례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84
요약
해외 장기간 체류 및 외국에서의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족 거주, 재산.소비활동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중시되어 소득세 거주자 판정에서 한국 거주자로 인정됨.
신탁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체납, 신탁재산에서 대위집행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요약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지급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체납세무서(국가)는 채권압류 및 민법상 대위권으로 신탁재산의 한도 내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증빙 부족 시 기타소득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6004
요약
금전수취액이 대여금 회수라는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사례금 성격이 인정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납세고지서 수령일 다툼과 심판청구기간 경과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요약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원고가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2011.12.14. 이후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령일은 2011.12.8.로 판단됨.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가 납세처분 무효사유인지 여부
대법원-2013-두-26613
요약
세무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납세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사안에서는 사전통지 누락이 처분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역대금인지 대여금인지 분쟁에서 확인서 증명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625
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용역대가 지급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용역대금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 일부 허위기재 시 실지조사 원칙·추계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누-12791
요약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증빙 중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하면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포함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
요약
지연손해금이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보증약정 등 비정상적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재위탁 및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세액공제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4787
요약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체가 재위탁 시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위탁비용은 세액공제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기준과 각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354
요약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적극적 처분(환지등기 촉탁신청)을 한 경우, 더 이상 부작위 상태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을 상실해 각하된 사례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이중거주자 조세조약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84
요약
해외 장기간 체류 및 외국에서의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족 거주, 재산.소비활동 등 객관적 생활관계가 중시되어 소득세 거주자 판정에서 한국 거주자로 인정됨.
신탁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체납, 신탁재산에서 대위집행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9582
요약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지급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체납세무서(국가)는 채권압류 및 민법상 대위권으로 신탁재산의 한도 내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