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서 과실 판단은 동종 전문가의 주의 및 당시 의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도 면허 의료인을 통한 진료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기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무례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는다면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타인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쓴 글처럼 게시해도 해당 글에 구체적 사실을 보고.진술하는 내용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상 거짓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 없는 형식적 계약을 통해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도 전액이 추징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 채무 부담, 공정증서 작성 등으로 채권자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일부가 전원 차단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원 차단 상태 자체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고, 위험한 물건의 단순 휴대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며, 해당 범죄에 실제 공용될 우려가 증명되어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절차 없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등기의 원인 자체가 없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 상가 분양계약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출연(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2단지 상가 분양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