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조세채권을 가진 채무자 김BB가 배우자 허CC와 부친 김AA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부인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수급인이 실제 시공을 완료하거나 기성고가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조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위자료, 부양료를 모두 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중 재산분할금 지급을 아파트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내장건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제3자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공사 하도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주택이 완성된 때’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김AA가 담보 제공과 내부정보 제공을 통해 법인이 개발 예정 토지를 매수했고, 원고들은 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제3자(BB)에 고가 양도하여 큰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주유소 운영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업체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거래 경위와 통상보다 현저히 낮은 유류 단가, 운송기사 진술 불일치 등을 들어 원고에게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에게 지시하여 어머니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거래순이익률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거주자의 영업이익률에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