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금을 출연하고 지분을 정했다면, 해당 관계가 단순 공유일 수 있으며, 공동사업 경영의 명시적.묵시적 합치가 없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할 때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전체 손해액에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만큼은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험자가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신문발전기금이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보조금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있는데 하위개념을 선택한 선택발명은, 질적으로 다른 효과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피해채권의 존부가 성립요건입니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산모 명시 동의 없이 학생 참관 시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와 미고지, 치료 거부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주된 귀책 사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예물.혼수품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반드시 거주할 필요 없이 3개월 이상 실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합의, 대위변제가 이뤄진 후 이자를 지급한 제3자가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건에서, 피고가 제3자로서 대위변제한 범위(이자 4,000만 원) 내에서만 근저당권 및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범위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가방 등에 반복적으로 사용.판매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우려가 인정돼 침해로 보며, 피고가 개별 도형 등록을 내세워도 남용에 해당해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