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미취득이나 자금 부족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착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유휴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후 통지 수령일부터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보유에서 회피할 세금이 많지 않거나 실제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법상 명의신탁은 원천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추가 현금매출 누락이 발견된 경우, 세무당국이 조사범위를 과거 기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법하며, 배우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문답서 또한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본인이 사업장 대표이사 및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작성한 일일결산서와 세무당국이 확보한 월별결산 내역이 일치한다면, 이를 토대로 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유류매매계약에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가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이익 등 모든 사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일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시까지 연 5% 금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병원 건축 예정 부지는 의료업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불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인 폐업 시 미회수 채권에 대한 상여처분은 채권 발생 시가 아니라 폐업 당시의 실질 대표자에게 귀속해야 하며, 등기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면 실질 경영 주체에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