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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의결 제소권자 범위와 주무부장관 지위
2014추521
요약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직접 제소 또는 제소 지시 권한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거무효소송 반복 제기의 허용 범위와 적법 개표방식 판단
2016수64
요약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절차 및 개표기 사용의 적법성과, 이미 배척된 동일 사유로 선거무효소송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가족의 거소신고가 임대차 대항력에 주는 효과
2014다218030
요약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등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대항력 효과가 인정됩니다.
산업별노조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가능 조건
2012다96120
요약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립성.사단 실질이 인정되면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자파일 첨부 공소장만으로 공소사실 특정 가능성
2015도3682
요약
검사가 종이로 출력하지 않은 전자적 문서 저장매체(CD 등)만 첨부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전자파일 내 내용은 공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민사소송 관할권 및 건물인도청구 인정 쟁점
2015다255265
요약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목적물이 개성에 있어도 예외 없음.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넘는지 여부와 기준
2013도850
요약
이 판결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미간 등에 행한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 조항 소급 적용 여부와 기준
2016도7273
요약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34조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은 법 시행일 이전에 범죄가 끝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위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 가능한가
2016두47659
요약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 검증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 그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산정 시 과실상계·기왕증 참작 규정의 효력은?
2016다208389
요약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산정에서 과실상계나 기왕증 사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시행령(제19조의2 조항)은 법률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재의결 제소권자 범위와 주무부장관 지위
2014추521
요약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직접 제소 또는 제소 지시 권한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거무효소송 반복 제기의 허용 범위와 적법 개표방식 판단
2016수64
요약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절차 및 개표기 사용의 적법성과, 이미 배척된 동일 사유로 선거무효소송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외국인·재외국민 가족의 거소신고가 임대차 대항력에 주는 효과
2014다218030
요약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등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대항력 효과가 인정됩니다.
산업별노조 지회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가능 조건
2012다96120
요약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립성.사단 실질이 인정되면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자파일 첨부 공소장만으로 공소사실 특정 가능성
2015도3682
요약
검사가 종이로 출력하지 않은 전자적 문서 저장매체(CD 등)만 첨부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전자파일 내 내용은 공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민사소송 관할권 및 건물인도청구 인정 쟁점
2015다255265
요약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목적물이 개성에 있어도 예외 없음.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넘는지 여부와 기준
2013도850
요약
이 판결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미간 등에 행한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정지 조항 소급 적용 여부와 기준
2016도7273
요약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34조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은 법 시행일 이전에 범죄가 끝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위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 가능한가
2016두47659
요약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 검증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 그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산정 시 과실상계·기왕증 참작 규정의 효력은?
2016다208389
요약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산정에서 과실상계나 기왕증 사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시행령(제19조의2 조항)은 법률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