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 후 공제사유 발생시 환급청구권은 환급결정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가산금도 부담금 환급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Charge Now’ 등 결합상표가 지정상품(전기에너지 등)과 직접 관련된 용도나 시기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그치지 않으면 식별력 및 등록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과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양수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매립한 쓰레기 등 매립물이 토지 지하에 현존하면, 소유자는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신탁사(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운용에서 정해진 등급(A2 이상) CP만 편입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해당 CP(A2 등급)를 편입 후 손실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청구.

택시기사의 구직급여 산정에 있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5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적이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명예퇴직일까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결과.경중과 관계없이 수사개시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은 기속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사전의견청취 없이 곧바로 처분하여도 무방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전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에 대해, 폐기물 인프라의 실제 처리용량, 부대시설 면적, 운영인력 등 실제 필요.운영 실태를 반영해 조례상 기준보다 과다 산정된 부분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사전의사 없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으면, 해당 연명치료(예: 인공호흡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계약은 유지됩니다.

선미 경사로 설치 금지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경사로 설치 후 선미 투망.양망 방식으로 조업을 하면 수산업법의 허가조건 및 수산자원관리법 모두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제재(과징금 등) 및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