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지급된 선수금이자는 손해배상금이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시. 계약상 이자 명시, 손해입증.배상한계 확인 등 실무상 신중히 검토 필요.

재택위탁집배원이 피고(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수수료 지급, 복장 및 장비 제공, 근태관리 등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직후 특수관계 회사를 거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실질상 직접 취득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품목조정률 vs. 지수조정률)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탁계약상 처분대금 정산시 수탁자에게 고지된 당해세만 우선 정산대상이며, 위탁자에게 고지된 세금(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를 겪었으나 피보상기관이 인과관계 불분명 이유로 보상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명확히 증명될 필요 없이 시간적.공간적 밀접성과 경험칙상 추단 가능성이 있으면 보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에서 태아를 명시적으로 피보험자로 지정해 출생 전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고, 출산.치료 후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까지 종합해 인정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자기자본비율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비율 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주무관청이 자금구조의 변경을 특별한 사정 없이 감독명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촉법에 따라 의결된 워크아웃 손실분담확약은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인학교(각종학교) 이사 결원이 있어도 민법 제63조상 임시이사 추가 선임 요건(결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임시이사 선임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