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거래에서 결제방식이 신용장 거래에서 전신환송금으로 변경되었고, 운송인 대리점(피고)은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서렌더 선하증권에 근거해 수입자에 화물을 인도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특정후보 선출을 위한 홍보.업무방해 행위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형법상 위법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수수한 피고인들이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려면 해당 권리사용료가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에 관련되고, 그 지급이 거래조건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에 대해 사업장직권탈퇴 및 자격상실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하였습니다.

리스계약상 금융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물건수령증 등 서류를 교부해 리스회사에 물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리스료 일부를 납부했다면,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거절이나 계약해제.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불참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시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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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 후 역행성 사정 등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유지 지하에 공공 목적 우수관.오수관이 설치된 경우, 소유자가 설치 동의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철거.부당이득 청구 인용 범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