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거주 및 8년 직접 경작 요건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업내역.항공사진 등 종합 판단 결과 입증 부족 시 감면 불인정이 원칙임.

국세기본법상 '법령에 따라 등록한 단체'는 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에 의한 등록이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 부분 입증되면, 실제 거래.공급 사실을 장부.증빙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실질공급자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한 것과 형사상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거래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는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지만, 과세관청 등 제3자인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법인 경영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반환이 이루어져도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및 신고가 없으면 사내유보 소득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회사 기준 도입 후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했더라도,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의 경우 새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중도에 실효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원고가 허위임을 몰랐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가산세 부과에서는 '조세수입 감소 인식' 필요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 일부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배당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회수불능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