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 기존 이사들이 스스로 사임하여 신임 이사가 선임되도록 협력했다고 해도, 이사직 사임에 대한 별도의 대가 지급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에 관해, 약관 내용 자체는 무효가 아니나, 소비자에게 변경 가능성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아, 당초 약정된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의 관계에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자가 실질 소유자라면, 명의 주주는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점유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 설계도면을 근거로 입체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양수.허락 없이 이를 제작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시판품조사는 원칙적으로 시료 채취에 의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서류심사 방식으로 시판품조사를 확대한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합니다.

회사의 설립 자본금 및 증자 자금이 제3자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를 대신 납입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관계사(지자체 출자회사)에 거액을 기부한 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이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 중 한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